• 초과세수 50조원 강조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강행
  • 국가채무, 936조원 넘겨 재정 '빨간불'
  • 탄소세‧로봇세 등 추진…기업 옥죄기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서대문구 청년문화공간 신촌파랑고래에서 열린 청소년·청년 기후활동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여당발(發) 기업 옥죄기' 플랜이 가시화되고 있다. 나라살림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현금 살포를 꺼낸 여당이 '집권 후' 마지막 수단인 '증세 카드'를 꺼낸다는 게 이 플랜의 핵심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천명한 더불어민주당은 연말·연초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보유세를 꺼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탄소세‧로봇세 등 증세 공약을 강조했다. '선(先) 추경·후(後) 증세' 구상인 셈이다. 내년 3·9 대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매표 행위를 하는 여당이 정작 재정 부담은 기업에게만 지운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 해명에도 또 때린 與 "충격적"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초과세수와 관련해 연일 기획재정부를 압박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회의에서 "초과세수가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기재부가 이렇게 세입에 틀릴 수 있다니 충격적"이라며 "기재부의 소극적인 자세는 교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지난 16일 YTN 라디오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7월 추경 당시 31.5조원의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19조원의 초과세수가 더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초과세수가 50조원이 넘는데 이것을 세입 예산으로 잡지 못하는 것은 재정당국의 직무유기를 넘어선 심각한 책무유기다.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화두를 던지자 이에 힘을 실어주며 기재부를 압박해왔다. 이 후보는 최근 '가상화폐 과세 유예' 등도 거론하며 계속해서 기재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증세 프레임'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지 않자, 최근 양도소득세 개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는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국민의힘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채무 1000조 시대…재정 '빨간불'

문제는 재정이다. 이 후보의 대선 공약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비롯한 3종 패키지를 다 합치면 17조∼18조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1인당 20만원씩으로 가정할 경우 약 9조원에서 10조원가량이 소요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재원도 1조~2조원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은 6조~7조원가량 들 것으로 보인다. '추경 불가피론'이 부상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기재부는 예상보다 초과세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살림 적자는 75조원에 육박했으며, 10월 기준 국가채무는 936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전날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74조5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9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국세·기금수입 개선 흐름에 따라 3분기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29조6000억원으로, 1년 전 80조5000억원보다 50조8000억원이 개선됐다.

기재부는 자산시장 안정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으로 4분기 세수 개선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달하는 만큼 초과세수를 채무상환에 사용해 부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거센 만큼 '곳간 지키기'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탄소세‧로봇세 등 추진…기업 옥죄기 우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초과세수 중 납부 유예한 금액을 본예산에 편성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과시키면 내년 1월 1일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내년 본예산 반영이 어렵다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초과세수는 법적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40%는 지방 교부금으로 쓰여야 하고, 나머지 30%는 국가 채무를 갚는 데 쓰여야 한다. 즉 초과세수가 있더라도 재난지원금에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결국 추경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고, 이 후보가 주장하는 탄소세‧국토보유세‧로봇세 등과 같은 증세를 통해 그 부담을 완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기후문제 관련 청년 활동가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가 2030년까지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40%로 올렸는데 부족하다. 50%까지 올려야 한다"며 "넷제로(탄소 순배출량 0)로 가기 위해서는 탄소세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탄소세 도입에 반대한다. 탄소 중립을 위한 (기업)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탄소 국경세가 있는데 탄소세를 또 부과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심할 것이다. 이건(탄소세 도입) 뭐 중소기업 다 죽으라는 이야기인데, 일자리는 누가 만드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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