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융합 시대 맞춘 사이버보안 정책 공론장 열렸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학회 등 중심으로 사이버보안 정책 포럼 창립

보안·비보안·법조계 전문가 모여 사이버보안 정책 담론 논의

사이버보안 정책 포럼 창립총회가 11월 25일 열렸다.[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국내 사이버보안 정책을 논의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정책 포럼'이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오늘날 국내에는 ICT 분야에서 다양한 학회와 협회, 포럼이 존재한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기술, 정책, 보안과 비보안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 사이버보안 정책 포럼은 정보보호기술과 정책 관련 국내외 동향을 폭넓게 공유하고, 정책 이슈를 토론하며, 제도 개선과 입법 반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사이버보안 정책 포럼 공동 의장을 맡은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그간 ICT 분야에도 여러 협단체가 있었으나, 각자 전문영역이 달라 해당 분야에만 집중하는 구조였다. 이번 포럼 창립은 일상으로 확대된 사이버위협에 맞서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는 공론장을 형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융합산업 성장과 함께 위협 대응 방안 수립의 중요성도 커졌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책 기획단계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와 수요자의 의견수렴도 중요하다. 정부와 민간의 소통과 협업 창구가 되고, 폭넓은 주제를 다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럼은 올해 초부터 설립준비를 해왔으며, 3대 전문분야를 다루는 분과로 구성돼 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산업협회, CISO협의회, 법무법인 세종 등 국내 유관협회와 법조계를 포함해 31명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

사이버위협대응분과는 국내 대응체계 개선. 이호웅 호서대 교수를 분과장으로 사이버위협 동향과 신기술 이해, 대응체계 현황과 이슈 등을 논의하고, 연구개발과 대응체계 고도화에 대해 제언하는 것이 목표다.

디지털융합보안분과는 이희조 고려대 교수를 분과장으로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차 등 융합산업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고, 핵심 이슈를 발굴하는 등 융합 신산업과 규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사이버신뢰제도분과는 강신욱 법무법인세종 변호사를 분과장으로 ICT와 정보보호 분야 법, 제도, 규제개선과 거버넌스 전문가로 구성됐다. 향후 융합 신산업 분야에서 주요 제도와 이슈를 논의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 필요한 제도 마련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허성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부 정보보호분야 예산은 지난해 1863억원에서 올해 2394억원으로 늘었고, 국회 마지막 절차 밟는 중인 내년 예산은 2770억원에 이른다. 사이버보안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는 산학연 전문가의 노력을 통해 이뤄진 부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국가를 배후에 둔 글로벌 해킹조직 등장 등 위협은 커지고 있다. 정부도 포럼과 적극 소통하면서 정책개발에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창립총회에 참석한 이기주 한국CISO협의회 회장은 포럼 방향성에 대해 제언했다. 이기주 회장은 "용어 사용과 관련해서, 사이버보안, 정보보호, 융합보안 등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데 이들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양한 협단체를 중심으로 융합보안 분야의 프로젝트를 한다지만, 이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보건의료 등에서도 보안에 관해 고민하는 전문가가 많다. 사이버보안 정책 포럼이 이들의 깊이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