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출 규제 합리적 조정…대출 조이기에 가계부채 질 악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출 규제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왜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을 국민이 져야 하나"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에 이어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한 가계 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의 문이 닫혀버렸다"며 이렇게 적었다. 

윤 후보는 "형편이 좋지 않은 서민들, 중·저신용자들은 큰일이다. 제2금융권 대출마저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하나"라며 "훨씬 더 높은 이자율의 대부업체, 아니면 불법사채 시장에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후보는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섰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출 규제가 서민들이 대출받을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점이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려다가 오히려 가계부채의 질을 더 악화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주택 관련 대출 규제도 문제다. 대출 규제 결과 주택 실수요자들은 자금줄이 막히고 ‘현금 부자’만 부동산 쇼핑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출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서는 안 된다. 상환 능력이 있는데 왜 획일적인 대출 규제로 억울한 피해를 보아야 하나.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잡겠다면서 항상 서민만 잡는다. 아마추어 국정의 결과"라고 했다. 

윤 후보는 "저는 이미 신혼부부 및 청년층, 무주택자들의 최초 주택 구입을 지원해드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올리고, 이자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면서 "젊은 세대도 자기의 형편에 맞는 대출을 통해 집을 장만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