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대선이다] 5년 만에 200조 늘어난 예산…누가 돼도 큰 폭 세제개편

<대선공약 숨은 1인치 ②세금정책>

여야, 내년도 '초슈퍼 예산' 편성 합의

'나랏빚 1000조원 시대' 개막 눈앞에

양당 후보 '현금 살포성 공약' 남발 중

각 당, 증·감세 두고 기조 엇갈리기도

내년도 예산이 600조원 이상의 '초슈퍼 예산'으로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지난 2017년도 예산(박근혜 정부에서 편성) 400조5495억원 대비 200조원가량 늘었다. 5년 사이 50%가 증가한 셈이다.

예산이 대폭 증가한 만큼 나랏빚도 빠른 속도로 불고 있다. 재정 당국에 따르면 '나랏빚 1000조원 시대' 개막이 목전이다. 올해 965조3000억원을 기록한 국가 채무는 내년 1068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거대 양당 대선 후보들은 '묻지마 현금 살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우려를 더한다. 어느 때보다 세금 정책이 중요해진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지 큰 폭의 세제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공개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증세 큰 그림' 그린 李...국토보유세·탄소세 신설

2일 여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일찌감치 증세를 예고했다.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등 목적세 신설을 통해서다. 이 후보는 대표 공약인 기본시리즈(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주택) 정책 추진을 위해 이런 목적세를 도입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우선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줄이는 한편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인상해 0.17% 수준인 실효 보유세를 1%대까지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마련한 세수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 다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동시에 조세 저항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국토보유세를 둘러싸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재산세와의 중과세 논란 등이 무성하자 부분 공제 방안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 경우 종부세와 재산세가 전액 지방으로 향하는 만큼 지역 반발이 예상된다.

각종 논란에 이 후보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국토보유세와 관련, "분명히 말하면 국민에 부담되는 정책은 합의 없이는 할 수 없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세(稅)'라는 이름이 붙으니 오해한다"며 "정확히 명명하면 '토지이익배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보다 토지 보유 부담이 5분의 1에 불과한데, 절반만 올려도 15조∼20조원이 더 생기고, 이것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95% (국민)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다"며 '반대 여론은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에 대한 비토(거부)를 낮추기 위해 '토지이익배당제'로의 명칭 변경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증세 방향의 큰 그림을 잡고 가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동시에 이 후보는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세를 부과,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이 후보는 탄소세에 대해서도 부정적 여론이 쏟아지자 언론 인터뷰에서 "탄소배당제로 이름을 바꾸려고 한다"며 "탄소세로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를 상쇄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탄소세 일부를 배당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국토보유세처럼 탄소세가 증세의 한 수단으로 마련되는 점은 마찬가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서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감세 방점 찍은 尹···종부세 재편 시사

반면 윤 후보는 종부세 원점 재검토를 고리로 감세 기조를 시사했다. 윤 후보는 당선 시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대폭의 세제 개편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 후보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낮추고,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포함하거나 1주택자를 대상으로는 종부세를 아예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장기보유 고령층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매각 또는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를 국민의 2%인 부자들에게만 때리는 세금이라고 생각해서는 많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임차인에 대한 조세 전가를 우려했다. 

또 "부채가 많은, 순자산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가정해 보면 이 세금(종부세)은 그야말로 고문"이라며 "종부세를 (부과)할 때 대출 등을 다 봐서 어느 정도 순자산을 기준으로 매겨야 하는 것 아닌가. 임차인에게 전가가 안 일어나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윤 후보는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종부세 폭탄의 치명적인 파편이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로 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단순한 국정 운영이 결국 민생을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 다시 한번 종부세제 개편 검토를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대선에서 윤 후보가 선출될 경우 대대적인 종부세 개편이 예상된다.

양당 후보 외에 제3지대 주요 후보들도 각각 세제 개편 계획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 후보보다도 적극적인 증세 계획을 밝혔다. 심 후보는 최근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추진 중인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연간 840만원 이상 되는 월세에 대해서는 입 뻥긋도 안 하는 사람들이 집 부자들 연간 270만원 종부세는 깎아주는 데 혈안이 돼 앞다퉈 담합했다"며 날 선 비판을 내놨다.

심 후보는 또 차기 대선 공약으로 2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중과하고 땅값 상승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임기 내 보유세 실효세율을 0.5%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거래세를 낮추고 종부세 등 보유세는 상향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을 거론했다. 현 정부의 징벌적 조세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안 후보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