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서훈 방중 맞춰 中한한령 해제 시그널...종전선언 협력 훈풍 변수는 美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회담하기 위해 2일 방중한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베이징 특파원단]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내년 베이징(北京)올림픽 개최를 앞둔 중국이 미국 등 주요국의 '보이콧' 위기에 직면한 만큼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림픽 성공 개최가 필요한 중국과 임기 말 종전선언에 속도를 내야 하는 한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종전선언 등 실질적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수는 미국이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작전계획을 2일 공개했다. 새 작계에는 북한 핵무기 사용 징후 포착 시 선제 타격, 북한 급변 사태 발생 시 한·미 연합군 투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화된 한·미 군사동맹으로 북한과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종전선언이 추진돼도 정치적 종전상태와 법적인 정전체제가 혼재되면서 한반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에 따르면 서 실장은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협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정부 전용기(공군 3호기) 편으로 중국 톈진(天津)에 도착했다. 서 실장은 오후 양 정치국원과 6·25전쟁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현안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한·미 간에 진전된 종전선언 논의를 중국 측에 설명하는 한편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중국 측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중국은 6·25전쟁 정전협정의 서명국으로서 종전선언에 당사자로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톈진에 도착한 서 실장은 회담 전 기자들과 만나 "내년이 한·중 수교 30주년이니 양자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요소수 사태에서 봤듯이 좀 서로 긴밀하게 사전에 주의 깊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지 않나"라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의논하고, 또 한반도 문제도 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종전선언 논의 전망을 묻자 "전반적으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서 실장 방중에 맞춰 '한한령' 해제 신호도 보냈다. 전날 주중한국대사관은 사드 사태 이후 중국에서 개봉하지 못하던 한국 영화를 6년 만에 정식 개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영화 '오! 문희'는 3일부터 중국 전역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양국이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문화교류의 해'를 실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외교적 입지가 좁아진 중국 정부의 급박한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이 그동안 한한령을 외교적 보복 조치로 활용해온 만큼 양국 간 이해관계의 수준에 따라 한한령 카드를 다시 거둘 가능성도 크다.

또한 한·미 군사동맹이 한층 공고해지고 있는 점도 한·중 관계에 변수다. 이날 서욱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전작권 보완을 위한 새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 양국의 새 작계 수립은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 변화와 핵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북한 쿠데타, 대량 탈북, 국지전 등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북핵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인 내용이 담기면서 중국과 북한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정치적 종전선언과 법적인 정전체제가 유지될 경우 북한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유엔사 해체 주장 역시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 의미와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종전 선언은 정치적·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이 작전계획을 위한 SPG와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