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반도체특별법’, 설왕설래할 때가 아니다

“정부에서 현재 반도체 기업들에 지원해주는 것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이미 앞서 기업들이 내놓은 투자 계획일 뿐이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의 말이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패권 경쟁은 점차 심화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직접 나서 반도체 기업의 공장을 자국 내 유치하는 등 여력을 쏟는 이유다. 그뿐만 아니라 자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자금부터 제도적 지원까지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다.
 
이른바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은 현재 우리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원 방안 중 하나다. 이는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중소기업 16%, 대기업 6%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들이 담겼다.
 
그러나 기업들이 반도체특별법에 거는 기대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당초 반도체에만 집중됐던 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코로나19 백신 등 첨단산업으로 범위가 넓혀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일부 조항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올해 7월까지는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반도체특위가 나온 지 9개월이 흐른 지난 1일에서야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직 반도체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 많은 절차가 남았다. 업계에서는 연내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재부가 반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조항이 수정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 경우 사실상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볼 수 있는 혜택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반도체 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국 우선주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시장에서 정부 지원 없이는 반도체 산업의 패권을 가져오기란 쉽지 않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 24일 북미 출장에서 돌아오며 취재진에게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오래된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회포를 풀 수 있었다”면서도 “현장의 처절한 목소리들,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직접 보고 오게 되니 마음이 무겁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만큼 반도체 산업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제는 우리 정부가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합을 맞추지 않으면 반도체 산업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기재부는 이날 삼성전자 화성사업장과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 이상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산업부 김수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