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부 예산 60.8조 확정…포스트코로나 준비에 방점

SOC에 22.7조, 복지 38조 편성…역대 최대 규모

112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3조7420억원 증가한 60조7995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24조7067억원, 기금은 36조2332억원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등 4251억원이 증액, 도시재생지원 등 5656억원이 감액돼 정부안(60조9339억원)보다 총 1405억원이 감액됐다.

이는 2021년 본예산 57조575억원 대비 3조7420억원(6.6%) 증가한 규모로, 국토교통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내년도 예산 중 SOC 분야는 22조7913억원,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 분야는 38조82억원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도로·철도·물류 등 SOC 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와 첨단화, 안전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소요가 반영됐다.
 

균형발전 투자, 지역거점 육성 통해 경제활력 제고

2022년에는 코로나19로부터 단계적 회복을 준비하며,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편성했다.

예타 면제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8096억원(2021년 4007억)을 편성하고 평택~오송 철도 제2복선화, 대구산업선 철도,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해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 796억원, 캠퍼스 혁신파크 210억원, 혁신도시 건설 등에 240억원을 투자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지역 경제거점을 주요 간선교통망으로 연계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6706억원, 울릉공항 건설사업 1140억원 등의 계획 수립비, 공사비 등을 편성해 추진한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 혁신성장 지원

또한 기후변화·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혁신산업 등을 적극 지원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4806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245억원, 수소시범도시 245억원 등 국토교통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총 8330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물류인프라 지원 예산은 307억원으로, 낙후된 물류센터 개선을 통한 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포스트코로나 대비 급증하는 물류수요 대응을 위한 적기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안전망 강화 통한 포용사회 지원

주거급여 및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주거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확대 등 포용사회 확산을 위한 예산과 기금도 확대 편성했다.

주거급여 예산은 선정기준이 확대돼 올해 1조9879억원 대비 1940억원 증액된 2조1819억원이 확정됐다.

2022년 공공임대주택 21만 가구 공급이라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달성하고, 좋은 입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건설·매입·전세 임대주택 단가인상이 반영돼 올해 대비 3조1539억원 증액된 22조7613억원이 확정됐다.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까지 지원하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예산이 821억원, 무주택 서민에게 소득·자산 등 상활별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기회 제공을 위한 공공자가주택 시범사업 90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산업현장·일상생활 속 국토교통 안전강화

이와 함께 건설 현장의 안전 강화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를 위한 디지털 SOC에 투자하는 등 국토교통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의 안전을 강화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강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125억원을 투자하고,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 예산 546억원을 편성했다.
 

국민 실생활 체감도 높은 교통서비스 개선

대도시권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GTX를 비롯한 광역·도시철도, 광역 BRT, 알뜰 마일리지 사업 등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GTX A·B·C 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광역·도시철도 사업예산을 올해 대비 5462억원 증액한 1조9278원으로 편성했다.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올해 52억원에서 내년 378억원으로 증액됐다. 광역 BRT 사업은 5개 노선 추진을 위해 156억원을 투자한다.

국토교통부 하동수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회복을 지원하고,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회에서 확정된 역대 최대 규모의 2022년도 국토교통 예산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