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남북교류 지원·DMZ 평화의길 정비 신규 추진

이인영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올해보다 2.1% 증액 편성했다.

통일부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 1조5023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2309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714억원으로 구성됐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실사용된다. 올해 기금 집행률은 11월 말 현재 사업비 기준 2.2% 수준이다. 일반회계는 사업비(1674억원)·인건비(528억원)·기본경비(106억원)로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은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으로 탈북민 입국 규모가 감소해 올해보다 2.7% 줄어든 952억원으로 책정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예산 편성 기준이 되는 탈북민 입국 인원은 올해 1000명에서 내년 770명으로 감소한다.

권역별 구축 예정인 충남·경기 지역 통일센터 설치에는 66억원이, 통일·북한 관련 해외 연구자 저변 확대에 쓰이는 '국제통일기반조성'에는 37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예산은 32억8000만원을 새로 편성했다. 센터는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445억원 규모로 경기 고양시에 구축된다.

사업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4억9000만원 늘었다. 증액 사업은 중립국 대북협력포럼, 메타버스 통일교육, 가짜뉴스 모니터링 등이다. 이 중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은 뉴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북한 관련 왜곡·조작 정보를 걸러내게 된다.

통일부는 또 내년 신규 사업으로 지자체의 남북교류 지원(311억원),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인프라 정비(64억원) 등을 추진한다. 지자체 남북교류 지원 예산은 남북협력기금에 포함됐다.

한편,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의 유효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의결됐다. 남북은 2004년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기로 합의하고 2015년까지 작업을 진행했으나,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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