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이륜차 전면 번호판 의무화, "사고 시 부상 증가" vs "난폭운전 감소"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시작된 이륜차 사고가 전체 52%

시행에도 상용 가능할지는 또 다른 쟁점

이륜차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륜차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면번호판 의무화’ 공약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견해가 갈리고 있다. 난폭운전을 줄일 방법이라며 전면번호판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보행자와 사고 시 부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전면번호판 의무화에 반대하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전면번호판 위험, 카메라 고도화 필요" vs "전면번호판, 운전자 책임감 키워"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륜차 사고 현황’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 건수는 2019년 2만898건, 지난해 2만1258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는 안전운전 불이행, 신호 위반 등 난폭운전 상황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백 의원실이 확보한 '법규위반별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20년 기준 이륜차 교통사고 2만1258건 중 안전운전 불이행에서 비롯된 이륜차 교통사고는 1만1065건으로 이륜차 교통사고의 52%를 차지했고 이어 신호위반이 4405건으로 20%를 차지했다. 
 
이륜차 사고를 줄일 방법으로 이재명 후보는 이륜차의 ‘전면번호판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륜차의 전면번호판이 사고 시 위험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이륜차에 전면번호판을 부착하면 사고 발생 시 오히려 보행자에게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철제 번호판이 사고 시 보행자의 부상을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무인단속장비를 고도화해 후방에서도 단속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360도 방향 전환 카메라처럼 고도화된 카메라를 도입하면 난폭운전을 하는 이륜차를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륜차 운전자의 책임감 강화 측면에서 전면번호판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륜차 사고 현황을 보면 하루에 1명 이상 사망하고 현재 보행자가 불안해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륜차 운전자가 헬멧을 착용한 상태에 전면번호판까지 없으면 익명성이 보장된 느낌을 받는다"며 "운전자에게 전면번호판을 부착해 책임감을 강화시키고 난폭운전을 줄이는 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륜차 전면번호판이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번호판에 기공을 뚫어서 저항을 최소화하고 사고 시 위험하지 않을 재질로 만들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카메라를 고도화시키면 된다는 주장은 현실성 없다"며 "중앙선을 침범하고 갓길을 넘나드는 이륜차를 카메라로 단속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필요성 동의하지만 제도화 쉽지 않을 것"

전면번호판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영업용 오토바이 등과의 차별성 논란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 견해도 적잖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문제의식 자체는 공감을 하지만 상용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국내 이륜차의 구조상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엔엘 교통 전문 변호사는 "이륜차의 안전운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면번호판 시행이 필요해 보이지만 이륜차 운전자의 반대 여론을 이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오토바이(이륜차)를 타는 사람은 자유로움에 이끌린다"며 "난폭운전이 많다는 이유로 이륜차 운전자 중 배달노동자만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라고 하면 차별 논란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