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플레이션 우려 지원규모 절반축소...GDP 5%대 유지
  • 기업회생, 실업구제, 인프라투자 등 5대 분야 중점지원
베트남이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경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규모 부양 정책을 시작한다. 350조동(약 20조원) 규모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1차 정부안이었던 700조동에서는 절반 이상 줄었지만 베트남으로선 역대 최대 지출액이다. 한국과 비교하면 지난해 부산시 1년 예산과 비슷하다.

베트남 국회는 지난 11일 제15대 국회 임시회의를 열고 향후 2023년까지 2년간 이 같은 규모의 민간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경제 회복 패키지 프로그램’을 가결했다. 정부 공보에 따르면 이날 안건은 재적의원 499명 중 424명이 동의해 84.97% 찬성률을 나타냈다. 

브엉딘후에(Vuong Dinh Hue) 국회의장은 “제15대 국회 1차 회의에서 통과한 이번 안건은 2021~2025년 5년간 중기 공공 투자의 틀을 벗어나는 추가 패키지”라며 “정부(재정부)가 제안한 350조동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말했다.

 

베트남 경기부양책 주요내용[그래픽=아주경제DB]


이번 경기 부양책은 사실상 추가경정예산 성격이 강하다. 경기 부양책의 면면을 보면 재정지출 291조동(83%), 통화정책 46조동(14%), 기타 13조동(3%)으로 구성돼 있다. 당초 안에서 재정지출은 그대로 남았지만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경고와 맞물려 통화정책 부분은 크게 줄었다. 

전체 350조동 규모에서 명시된 주요 과제는 △의료인프라 확충과 전염병  대비 강화(60조동) △사회복지 및 일자리창출 보장(53조1500억동) △기업 및 협동조합 지원(110조동) △인프라 투자(114조동) △제도·행정 개혁 및 투자 환경 개선 등 5개 분야다.

주목할 건 개인 회생 부문(실업)과 기업 지원 분야다. 이 2개 부문 지원액이 전체 중 40%에 해당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난해 3분기에만 실업자가 170만명 이상으로 전 분기보다 50만명 가까이 늘었다. 또 지난해 폐업 회사는 매달 약 9700개씩 시장에서 철수해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아울러 국회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율 인하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2월부터 부가세 세율은 현행 10%에서 8%로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다만 코로나19에 영향이 제한적이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제외됐다. 부가세 감세가 미적용된 업종은 △통신업 △금융업 △은행업 △보험업 부△동산업 금△속생산 △건자재용 금속상품 △채광업(석탄 제외) △코크스 생산 △원유정제업 △화학물질 및 화학상품 제조업 등이다.

통화정책은 향후 2년간 대출금리 연 0.5~1%포인트 인하를 통한 46조동(약 20억2600만 달러) 규모가 책정됐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안에 따르면 사회정책은행을 통해 5조동의 자금이 정부보증을 위해 투입된다. 

국회는 이번 경기 부양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재정적자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1.1%포인트 늘어난 240조동까지 허용키로 했다. 국내총생산(GDP)의 5.08% 규모다. 2023년까지는 재정적자 목표치는 4.28%다. 

이번 15대 임시국회는 이례적으로 1월에 열렸다. 국회 첫 회기는 통상 설 연휴 이후인 4월에 시작한다. 이런 점에서 불과 몇 달 간격으로 국회를 앞당겨 개최한 것은 그만큼 베트남 정부가 현재 경기 위축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제 회복을 앞당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브엉딘후에 국회의장은 “이번 프로그램(부양책)에는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고 강조하며 “잘못 결정하거나 대상·목적에 잘못 사용되면 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책임을 져야 한다.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자원이 올바르게 할당돼야 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15대국회 1차 임시회기가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하노이 국회의사당에서 열렸다.[사진=베트남통신사(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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