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여당 '가상자산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입법 추진

[그래픽=아주경제 DB]

◆여당 ‘가상자산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수익의 과세 기준을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날 가상자산의 면세점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분석된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펀드 투자 등 금융투자 소득에 적용되는 금액과 같이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가상자산 소득을 현행과 같이 분리과세하되 적용세율은 가상자산소득 3억원 이하는 현행대로 20%를 유지하고, 3억원을 초과하면 25%를 적용하도록 했다.

◆정은보 “코인 ICO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가 동시에 공개한 가상자산 공약 가운데 가상자산 최초 발행(ICO) 허용에 관해 정은보 금감원장이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20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핀테크업계와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그동안에는 ICO를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해 왔다”면서도 “현재 코인 ICO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어 (중략)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19일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과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도 같은 날 안전장치가 마련된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이후 ICO를  도입하는 단계적 해법을 제시했다. IEO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 발행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게임·메타버스 가상세계의 진짜 경제 열쇠"…게임사들이 본 NFT

위메이드와 컴투스가 '대한민국 NFT포럼'에서 블록체인 기반 대체불가능토큰(NFT)과 게임 지식재산(IP)을 활용한 메타버스 사업화 전략과 비전을 제시했다. 게임과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거래되는 NFT가 이용자의 수익 창출과 경제활동 기회를 열어 줄 핵심 열쇠로 떠올랐다.

김건호 위메이드트리 이사는 'P2E 게임의 활용 요소와 기획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게임산업 패러다임이 콘텐츠를 즐기면서 NFT 등 토큰을 지급해 이용자의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플레이 투 언(Play to Earn, P2E)'으로 전환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P2E 게임을 서비스하려는 게임사들을 위한 기획 방향성을 제시했다.

박관우 컴투스 최고메타버스책임자(CMVO) 겸 위지윅스튜디오 대표는 메타버스를 일, 친구, 놀이, 정체성, 소비(쇼핑), 자산 등 '인생의 모든 중요한 부분들'이 디지털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컴투스의 메타버스인 컴투버스의 가상 부동산 개념과 수익화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가상 부동산은 경매와 분양을 통해 NFT로 그 소유권이 거래되거나 임대가 가능하다. 컴투버스의 이용자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고, 컴투버스 세계 안의 입지에 따라 가격 차이도 생길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오피스, 교육, 은행, 의료상담, 커뮤니티, 콘서트, 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

더샌드박스코리아와 컴투스는 NFT와 연계한 메타버스플랫폼 시장 흥행 가능성을 높게 바라봤다. 특히 이요한 더샌드박스코리아 사업총괄이사는 NFT와 메타버스 기술이 게임 업계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샌드박스 서비스에서는 게임 제작 기반이자 임대를 통한 수익화 수단인 가상 부동산이 거래되며, 랜드 소유권이 NFT를 통해 보장된다.

◆갤럭시아메타버스, 스타필드 전 지점에서 NFT 작가 작품 전시

NFT 플랫폼 갤럭시아메타버스가 파트너사인 엘팩토리의 신년 전시인 '사색호랑展'에 참여한다.

사색호랑展은 2022년 임인년을 기념해 1월 21일부터 2월 11일까지 3주 동안 쇼핑 테마파크인 스타필드 7개 전 지점을 장식하는 전시이다.

엘팩토리는 작품과 대중을 연결하고, 미술시장의 디지털 저작권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NFT 작품 전시 등을 위해 갤럭시아메타버스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갤럭시아메타버스는 '메타갤럭시아'에서 NFT 작품을 발행하고 있는 주요 작가와 함께 임인년 호랑이를 콘셉트로 하는 민화와 디지털아트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한다.

갤럭시아메타버스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NFT 작품들을 소유하는 시장이었다면, 앞으로는 온·오프라인 공간, 더 나아가 메타버스에서 소유자들이 NFT 작품을 자랑하고 선보이는 시장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맞춤형 갤러리를 서비스하는 블루캔버스와 협업으로 NFT 작품들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갤럭시아메타버스는 오는 3월 엘팩토리의 신규 브랜드인 '아티비아'와의 협업 상품을 메타갤럭시아에서 선보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