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뷰] '광명성절→中 양회→태양절'…대선 전후 몰아치는 '외교 변수'

[사진 = 연합뉴스]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시사하면서 한반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는 외교 일정이 4월까지 예고되면서 북한의 행동 수위에 따라 남·북·미 관계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전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3일 한·미 정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2월 16일로 다가온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광명성절) 80주년, 또는 4월 15일로 다가온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에 맞춰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열병식이 초기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열병식을 진행할지 파악에 나섰다. 먼저 이르면 다음 달 진행할 열병식에서 신형 ICBM 등 전략무기를 공개할 가능성 또는 북·중 간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2월 국제적 베이징동계올림픽과 3월 국내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최를 앞둔 중국은 올가을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3연임을 위한 장기 집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고강도 도발에 나서면 시 주석의 장기 집권 분위기에 '재 뿌리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에도 사실상 '묵인'으로 일관하며 북·중 동맹이 굳건함을 드러내고 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2월 4∼22일)과 광명성절이 겹치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 전후에 열병식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당장 3월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3월에는 한국 대통령선거가 진행되고 4월에는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미는 통상 3월 중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시행하지만 올해는 대선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4월 중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병식을 통해 북한은 작년 초 당대회에서 '5대 과업' 중 하나로 제시한 고체로켓 모터를 장착한 신형 ICBM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5대 과업은 극초음속미사일, 초대형 핵탄두, 1만5000㎞ 타격 명중률 제고, 수중·지상 고체연료 ICBM 개발, 핵잠수함,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이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을 맞은 가운데 새 정부와 '새판'을 짜고,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지위를 인정받고 향후 재개될 핵협상에서 몸값을 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국 정부는 북한이 '벼랑 끝 전술'로 일관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종전선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앞서도 북한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 실시, 같은 해 11월 ICBM 발사 등 협상 전 고강도로 긴장감을 끌어올려 몸값을 올리는 전술을 추진한 바 있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 이번에도 '벼랑 끝 전술 뒤 대화'라는 극적인 남·북·미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중동 순방 중 사우디아라비아와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종전선언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순방을 수행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지난 21일 이집트 현지에서 국내 언론 화상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조만간 (종전선언)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예고된 상황이지만 남북 정보기관 간 채널을 통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간 소통은 완전히 단절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