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서울변회·한국헌법학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적 검토' 토론회

21일 서울 변호사회관서 법 적용 실태·헌법적 쟁점 등 논의

[그래픽=아주경제]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가능성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아주경제,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한국헌법학회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후원으로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새 정부 법조공약 평가-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적 검토’ 토론회를 개최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현황과 헌법적 쟁점, 개선 방안 등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윤형석 서울변회 법제정책이사의 개회를 시작으로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 이상경 한국헌법학회 회장, 곽영길 아주경제 회장의 인사말이 이어진다. 축사는 이종엽 대한변협 협회장이 맡았다.
 

첫 번째 발제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법 적용 현실’을 주제로 정원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나선다. 두 번째 발제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담당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적 검토’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행 사 명 : 새 정부 법조공약 평가 공동토론회
■주 제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적 검토
■일 시 : 2022년 4월 21일
■장 소 :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
■주 최 : 아주경제, 서울지방변호사회, (사)한국헌법학회
■후 원 : 대한변호사협회
■문 의 :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처 대외협력팀 [ph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