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월호 참사 8년 흘렀지만...해상사고 1000건 더 늘었다

연평균 해상 실종·사망자 94명 달해

안전교육 강화 실효성 의문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후 8년이 지났지만 해상사고는 오히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업계는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해상 안전교육에 허점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신정부에서는 이를 보완할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연간 선박 해양사고는 3778건으로, 세월호 사고 발생 이듬해인 2015년 2740건 대비 1038건(37.8%)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명사고는 1만8835건에서 2만1507건으로 14.19% 늘었다. 연평균 해상사고로 인한 실종·사망자는 94명에 달한다.
 
선종별 해상사고를 보면 2020년 기준 사고선박의 85.1%(3215척)가 어선 및 레저 선박이다. 상선은 11.65%(440척), 기타선은 3.26%(123건)로 집계됐다. 인명피해는 전체의 62.26%(1만3608명)가 어선 및 레저선박 선원이었으며, 상선 선원은 35.18%(7567명)다.
 
해수부 등은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선원들의 선박적화 교육 부족 등이 거론된 만큼 이듬해부터 상선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강화해왔다. 5년에 1번 하는 면허교육과 연간 2~3차례 진행되는 직무 및 안전교육 등이 그것이다.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승선이 불가능하다.
 
다만 해운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교육이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해상사고 감소로도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는 우선 부산에서만 진행되는 직무 및 안전교육으로 인해 선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져 교육에 집중하기 힘든 점을 문제 삼았다. 전국 상선에서 근무하는 모든 선원들은 부산에 위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적게는 연 2차례에서 많게는 4~5차례까지 진행되는 교육을 위해 모든 선원이 부산을 방문해야 하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 최근 목포에도 연수원이 설립됐으나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이 적어 결국은 부산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전남 여수시에서 여객선 선장을 하고 있는 정모씨는 “승선자격을 얻기 위해 먼 부산까지 가기는 하지만 오고가는 과정부터 시작해 교육 전 과정이 상선 노동자에게는 면허를 위한 면피성 작업”이라며 “안전교육은 흉내내기에 그치며, 직무교육 역시 현장과 다소 거리가 있는 이론 중심이라 실질적인 해상사고 감소로 이어지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부 선사에서는 선원 교육의 효율화를 위해 정부는 거점 단위 안전교육에 힘쓰고, 직무교육 등은 업체 단위로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선원 양성을 위해 정부가 직무교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어선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 현행법 상 어선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2~3일 정도의 면허교육만 받으면 된다. 이로 인해 항로, 해상사고 대처방안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어선원의 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한국해운협회 등의 입장이다. 
 
이에 해운협회는 신정부가 어선원을 위한 교육제도 상설화에 나서야 한다고 윤 당선인에게 정책제안을 하기도 했다.
 
김인현 고려대 교수는 “연간 100여 명이 해상사고로 숨지고 있다. 내항상선과 어선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단위 수협을 이용한 상설 교육제도를 마련한다면 6만5000여 척에 달하는 어선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행하고 해상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침몰 중인 세월호.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