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은 동전 양면…업무 쪼개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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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5-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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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국회 청문회…"통상 기능 유지·발전에 노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산업과 통상 업무를 쪼개는 것은 정책적으로 부담이 있다"며 통상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산업부가 통상 분야를 지켜야 한다'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 "통상 기능은 산업과 긴밀히 연계된 동전의 양면 같다"고 강조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부 내) 통상 기능을 유지하고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을 비롯한 통상 협상 과정에서 농수산·금융 등 비소관 분야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같은 당 최재형 의원의 지적에는 "어떤 부처에 전 영역을 소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업과 에너지를 담당하는 산업부가 (통상을) 맡는 게 맞다"고 강조하며 "(협상 과정에서) 관계부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반대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외교부의 통상 분야 교섭 기능 부재가 지속되면 전반적인 정부 외교 역량이 더욱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안보 현안에 적시 대응하려면 경제통상과 외교안보 두 측면을 동시에 검토·대응할 일원화 체제가 필요하다"며 통상 기능 이관을 촉구했다.

통상 기능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외교부(당시 외교통상부)에 맡겨졌다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다시 산업부로 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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