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250만호 주택공급…실현 가능성은

취임식서 尹 공약 이행 약속…집값 안정 초석 다짐

'현대판 주거신분제' 타파 천명…文 정부에 각 세워

인허가 기준 산술 공약 지적…元, 8월 중 계획 발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온라인 취임식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호(수도권 130만호)+α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취임 일성으로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이념보다는 ‘실용주의’를 앞세우며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나와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이 약속한 250만호 주택공급 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관련 국정과제 중 핵심 공약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에 주택공급 계획을 담았다.
 
당시 국정과제에는 구체적으로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 142만호(수도권 74만호) △재건축·재개발 47만호(수도권 30만5000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수도권 13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 14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6만5000호) △매입약정 민간개발을 포함한 기타 방법 13만호(수도권 12만호) 등이 로드맵으로 명시됐다.
 
하지만 문제는 공급계획의 현실성이다.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안에 공급계획을 발표하는 것도 어렵지만, ‘과연 5년 안에 250만호를 모두 공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오는 8월 중순이면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 된다.
 
원 장관은 이날 유튜브로 생중계된 질의응답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전임 장관들은 집값을 잡겠다는 표현을 취임사에 강조했는데, 원 장관의 취임사에는 없었다’는 질문에 대해 “집값의 하향 안정화는 필요하지만 지난 정부의 사례를 보면 집값을 잡으려고 무리한 정책을 펴면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집값을 잡기 위해 무리해 주택정책을 펼치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답했다.
 
현 정부의 250만호 주택공급 계획은 최근 10년간(2012년~2021년) 인허가 물량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인허가 물량은 57만3000호였고, 착공 물량도 53만9000호이기 때문이다. 산술적으로는 1년에 약 50만호의 인허가 물량에 윤 대통령의 임기 5년을 더하면 250만호가 가능하다.
 
그러나 주택시장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통계는 분양기준이라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인허가와 착공을 했더라도 결국 분양까지 마무리 지어야 공급이 완료되는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분양을 통해 공급된 물량은 연간 35만9000만호 정도다.
 
10년 동안 인허가 대비 착공률은 94.1%, 인허가 대비 분양률 62.7%, 착공 대비 분양률은 66.6%에 그쳤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이제 우리나라도 주택물량 중심의 전통적인 주택공급계획 틀을 벗어나야 한다”면서 “250만호 주택공급 계획은 아파트, 다가구 등 주택유형과 함께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뿐 아니라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춰 국토부는 올해 안에 △주택공급 로드맵 수립 △민·관 합동 도심재정비 태스크포스(TF) 구성 △청년원가주택 사전청약 공급계획 수립 △모듈러 주택 인센티브 도입 및 로드맵 수립 △분양가상한제·고분양가 관리제도 합리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