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17일 서울 마포구 소재 경총회관에서 진행된 이 장관 내방 간담회에서 “산업재해 문제는 예방 중심으로 가야하는데 처벌 중심으로 가면 기업들의 예방과 교육을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노사관계 제도 변화, 부동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고용유연성 및 근로시간 문제 개선 등도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우리 노동법은 과거 노동계가 힘의 약자인 시절 만들어져 노동계와 근로자에 대한 보호위주로 만들어 졌으나, 오늘날은 힘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노사관계는 상대방이 있으므로 개선을 위해서는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고용의 유연안정성을 높이면 일자리도 만들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정부가 노사의 균형을 위한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도 경영계의 어려움과 개선 요구는 잘 알고 있다”며 “산업과 경제 변화에 따라 노동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나 제도 의식 관행의 현실적합성과 상호정합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법치주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노사를 막론하고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을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은 예방과 지원을 중심을 두고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에 주력하고자 한다”며 “기업들도 산재 예방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경총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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