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만난 김기문 회장 "기업 규제 화끈하게 풀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대화' 자리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각종 규제를 화끈하게 풀어 기업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대화’ 자리에 참석해 중소기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가 취임 이후 경제단체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추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경제 상황이) 어려운 와중에도 꿋꿋이 고용을 창출하고 수익을 올리고 세금을 낸 중소기업인들에게 감사하다”며 “이 세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앞으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발전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어려움 해소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김 회장은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인들은 최저임금, 주52시간,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들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노동규제를 비롯해 포장재 등 환경규제, 과도한 인증부담, 포지티브 방식의 산업단지 입주제한 등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기업승계 활성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이미 70세 이상 중소기업 대표가 1만 명을 넘어섰지만, 비현실적인 기업승계제도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일본은 2018년부터 후계자가 기업을 물려받으면, 회사를 팔거나 문을 닫을 때까지 상속·증여세를 100% 납부 유예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일본처럼 기업을 팔 때 세금을 징수하는 징수유예가 필요하다”며 “사후상속공제 한도는 500억원인 반면 사전증여는 100억원에 불과한데, 사전증여도 사후공제와 마찬가지로 한도를 500억원으로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대·중소기업 양극화도 해소해야 한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은 184조원으로 2005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들은 폭등한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올해 영업이익이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 단체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여성기업의 디지털 혁신 전환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 자금 지원을 요구했다. 또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기재부가 인정한 국가기관은 여성기업에 1억원 이하까지 물품‧용역 수의 계약이 가능하지만, 현장에서는 수의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수의계약 제도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민간주도 혁신정책 실현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민혁신심의회’ 신설을 건의했다. 심의회가 혁신산업과 관련한 전 부처의 신규 정책안 및 신규 예산사업을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상정‧심의하고, 혁신산업 도입에 불가피한 기존 산업과의 최종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은 벤처‧창업기업과 성장기업의 지원정책 차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예산은 19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벤처‧창업기업에 집중돼 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성장)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임 회장은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스케일업 전용 연구개발(R&D) 및 전용 펀드 신설을 요청했다. 특히 지역 혁신형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전문적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네트워크 조성 등을 통해 수도권에 비해 취약한 혁신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은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 보증 원활화를,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은 뿌리산업 지원 및 체계적 육성을 요청했다.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도입을,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에서는 협도조합 공동행위 담합적용 배제 및 부정당제재 완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