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 美 진출 날개 달았다···美 정부 규제완화·지원입법 가시화

반도체 기업 인센티브 긍정적 기류

전기차·배터리 지원 법안 속도낼듯

철강업계 美 수출 쿼터제 완화요구

우리 기업들이 어느 때보다 미국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각종 규제 완화와 지원제도 입법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통해 가시화됐으며, 나아가 미국 시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이 실현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기차, 수소차,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신사업을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도 미국 내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철강업계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졌으며, 친환경 에너지 사업 진출도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 평택시 소재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일대일 면담, 재계 총수와 경제단체장 초청 만찬 등 일정이 포한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날 오후 일본으로 출발했다.
 
삼성으로서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사업 인센티브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미국 의회는 인텔 등 자국 반도체 기업에 정부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경쟁법’을 추진 중인데 삼성 등은 지난 2월부터 외국 기업도 자격만 갖추면 정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 중이다. 자국 기업만 지원하는 해당 법으로 인해 자칫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같은 현안을 의식한 듯 반도체 공장 방문 당시 "바이든 대통령께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뿐 아니라 미국 첨단 소재·장비·설계 기업들의 한국 투자에도 큰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한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미 양국이 많은 기술적 혁신을 함께 협력해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는데 그의 발언이 양국 간 ‘반도체 동맹’ 의미하는 만큼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전기차 등 사업 진출을 위해 대관비용에만 연간 10억원을 사용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은 바이든 대통령과 정 회장 간 일대일 면담이 어느 때보다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특히 UAM 사업에서 미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과 지원 법안 입법을 미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1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힌 정 회장에게 “현대차의 투자는 8000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 것이며, 2025년부터 최신 전기차와 배터리를 만들게 되는데, 이는 미국인들에게 경제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현대차그룹의 신사업이 자국민의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한 만큼 지원 법안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가정용 태양광 패널 시장 점유율 1위인 한화솔루션은 미국에 ‘태양광 기술 동맹’을 제안했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정책 파트너가 되겠다는 의지로 비친다.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은 전날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한·미 양국 간 경제·기술 동맹을 태양광 분야까지 확대하길 원한다”고 했으며,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양국이 여러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내 철강업계에게도 바이든 대통령 방한은 큰 기회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열린 한·미 상무장관 회담에서 미국에 수출되는 국내산 철강에 적용되는 쿼터제 등 규제를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요구는 꾸준히 미국 정부에 전달됐지만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일정이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른 분위기로 사안이 전개될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지난 21일 양국 정상 만찬 자리에 기업 총수 외에도 경제단체장들이 초청된 것을 보면 단순히 국내 기업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국가 차원에서 경제안보 협력이 강조됐으니 미국 정부의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나 지원책을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환영 만찬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