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 주재…민관 협력 방안 논의

잇따른 현장 행보… 자재비 상승분 적기 반영 등 약속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혁신위원회 킥오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는 30일 세종시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최근 건자재 급등이 공사현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원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최근 건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250만호+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자재비 상승분의 공사비 적기 반영, 관급자재의 원활한 공급, 건설자재 생산·유통정보망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자재가격 상승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발주자와 원·하도급사 모두의 상생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영세한 하도급사에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해 관급자재 공급을 안정화하고, 현행 물가변동 제도의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달청은 자재별 가격 인상요인을 납품 단가에 신속히 반영해 관급자재가 적시 납품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공사 물가반영이 전반적으로 원활한 편이라고 진단하면서도,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해 단품슬라이딩 등 현행 공사비 조정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자재 생산·유통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생협의체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자율 실시하는 공사비 조정을 활성화해 업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유통시장 불안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산업부와 합동으로 주요 자재의 수급현황 및 유통시장 동향과 가격 추이 등을 민간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또한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6월에 발표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특히 건설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미 납부한 분양보증 수수료의 50%를 반환하고, 분양을 이미 진행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분양수수료의 50%를 환급해준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아 민간분양 주택을 건설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양 후 상환 시까지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분양주택 융자사업’ 민간 적용 금리를 기존 4.6%에서 3.6%까지 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건설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주택 등 건설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 참석한 4개 단체는 “건설업계도 신공법 개발, 대체자재 발굴 등을 통해 공사비를 절감하여 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정부에서도 업계의 노력에 발맞춰 혁신적인 기술개발 투자를 과감하게 늘려나가고, 업계와 함께 5년 단위의 스마트 건설자재 기술개발 로드맵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