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논의, 닻 오른다...정부, 민관합동 TF 출범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로 밝힌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가 본격화한다. 정부는 1기 신도시에 대하 정비사업 계획 전반을 조율하는 민관 합동 조직을 꾸렸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총 17명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이날 오후 2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민관이 함께 도시 재창조의 관점에서 1기 신도시에 대한 노후주택 정비, 기반시설 확충, 교통 개선 등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팀장은 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재정비 사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실무 전문가도 참여한다. 

특히, 정비사업 계획뿐 아니라 관련 제도를 담당하는 분과도 구성해 향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과정에 필요한 입법화 방안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1기 신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면밀한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종합계획 수립방향을 검토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임기 동안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에서 10만 가구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기 신도시가 재건축 연합인 '준공 30년'에 가까워지는 만큼 각종 규제를 완화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