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진통] 노사 간 신경전 팽팽… 소상공인들 "업종별 차등적용하라"

경영계 "동결" vs 노동계 "30% 인상"… 3차 회의도 난항 예상

거리로 나온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인상에 직원 해고… 제도 개선해야"

8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소상공인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노사 양측은 9일 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며 신경전을 예고했다. 경영계는 코로나19와 물가상승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30% 인상된 1만1860원을 고수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소상공인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도 노동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소상공인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최저임금 동결 및 차등적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 25%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익으로 벼랑 끝에 몰려있다”며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겨우겨우 버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정당한 권리로서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을 요구한다”며 “장기적으로 입법·제도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업종별 소상공인들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올라 직원 2명을 줄이고 무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상백 소공연 경기광역지회장은 “소상공인이 빚으로 버티고 또 버티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치스러운 얘기”라며 “제발 멈춰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3차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노사 간 간극이 최대 2700원에 달해 협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