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 "상속세·중대재해법 개선 필요···규제개혁 총괄기구 설립해야"

다수 경제 전문가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 환경이 '개선될 것'(68.5%)으로 전망했다. 특히 상속세와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돼야 할 규제로 꼽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경영학·행정학과 교수 등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규제 개혁 정책과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 68.5%가 규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규제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5%에 불과했다.

향후 규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이유(복수응답)로 응답자 과반수가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 개혁 의지'(61.3%)를 지목했고, 그다음으로 '시장친화적 전문가 내각 인선'(42.3%)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상속세'(49.5%), '중대재해처벌법'(37%), '근로시간제도'(34.5%)를 지목했다.

응답자 중 67.5%는 규제 개혁 총괄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총괄기구 소속은 '대통령 직속'(57%)으로, 조직 구성은 '민관 합동 독립기구'(48.9%)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규제 개혁 성공을 위한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응답자 중 73%는 규제의 큰 틀(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꼽았다. 이어 '규제 관련 이해 갈등 조정시스템 마련'(41%), '중장기 규제 개혁 계획 수립·추진 및 점검'(40.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규제 개혁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의원입법안 규제 관리제도와 공무원의 성과 평가·보상과 면책제도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의원입법안 규제 효과 분석을 위해 '의원입법안 규제영향분석 의무화'(46.5%)와 '의원입법안 규제일몰제 신설'(39.5%), 규제 당국인 행정부의 변화를 위해 '공무원 규제 개선 성과평가 및 보상제도'(43.5%)와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42.5%)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뿐 아니라 규제 개혁을 위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공무원의 현장 중심 소통 및 적극행정'(64.5%)과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기여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정'(60.5%)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급격한 잠재성장률 하락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는 '규제 개혁'(5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기술혁신'(47%), '노동시장 개혁'(39%), '교육 개혁'(38%), '저출산 해소'(35%)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규제 개혁 성과가 비교적 가장 좋았던 시기에 대해 응답자 중 40%는 '정부별 큰 차이 없이 규제 개혁 성과가 저조했다'고 평가했다. 그다음으로 '이명박 정부'(22%), '김대중 정부'(13.5%) 순이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새 정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대도 높은 만큼 정부가 강력하고 체계적인 규제 개혁 정책을 새롭게 추진해 산업과 국가 경쟁력 제고로 규제 개혁에 성공한 정부가 되길 바란다"며 "정권 초기 강력한 규제 개혁 의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며, 규제 개혁 총괄기구 신설로 덩어리 규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