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 정치·경제·사회]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 발표…전기요금 인상 여부 주목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이르면 20일 출범

'윤 일병 사건' 국가배상 항소심 선고도

6월 12일 오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등 주택가 모습. 서울의 아파트 매수심리가 5주 연속 위축된 가운데 매매수급지수가 90 이하로 떨어졌다. [사진=연합뉴스]

이번주에는 전·월세 이용자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이 나온다. 유가 상승 등 물가 급등 속에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도 주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총력전을 펼친다. 19일 프랑스 파리 출장길에 오른 한 총리는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으로 제170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을 주도할 예정이다.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 발표…전·월세 이용자 부담 완화될까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을 발표한다.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은 임대차 3법의 전면적인 개편보다 전·월세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추 부총리는 최근 "임대차 3법과 같은 인위적인 규제, 시장의 질서와 위배되는 정책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이 제도는 빨리 사라져야 좋은데 한순간에 돌리면 시장에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당장 폐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올해 3분기에 추진할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추진 정상화 과제도 확정할 예정이다.
 

3분기 전기요금 또 인상되나…21일 인상 여부 결정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도 같은 날 발표될 수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 16일 정부에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한 상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 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인데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기요금은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물가 당국인 기재부가 협의해 결정한다.
 

與 혁신위 이르면 20일 출범..."위원 최종 명단 조율"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이르면 20일 출범할 예정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혁신위 발족을 앞두고 혁신위원 최종 명단을 조율 중이다. 이 명단이 담긴 구성 안건을 20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의결 시 혁신위가 출범하게 된다.

앞서 이준석 당대표가 혁신위원장으로 내정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혁신위를 15명 규모로 꾸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 최고위원 몫으로 배정된 혁신위원 7명 추천은 완료됐고, 최 위원장 몫 인선도 막바지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위원장에는 3선의 조해진 의원이 내정됐다.

최고위원 몫 혁신위원에는 김미애·서정숙·한무경 의원, 천하람 변호사(전남순천갑 당협위원장), 김민수 전 분당을 당협위원장,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이건규 전 서귀포군호텔 사장이 추천됐다.
 

한 총리 파리 출국...2030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6월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귀빈실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기 전,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대사와 면담하고 있다. 한 총리의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인 이번 프랑스 방문은 오는 23일까지 3박5일 일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프랑스 파리 출장길에 오른다.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으로 제170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을 주도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BIE와 회원국별 대표에게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호소하고, 해외 언론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프랑스 내 동포와의 행사도 예정됐다. 

정부는 2030 부산엑스포 개최 시 5050만명 방문 효과, 생산 43조원, 부가가치 18조원, 고용 50만명 등의 경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치 경쟁 중인 도시는 이탈리아 로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있다. 이번 총회에서 3개 후보지는 첫 대면 경쟁 발표를 한다. 개최지는 올 연말께 현장 실사와 추가 발표를 거쳐 내년 11월 최종 결정된다. 
 

법무부, 검찰인사위 소집...검사장급 인사 전망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 간부급 이상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중간 간부급 이상 인사 기준과 원칙, 대상을 논의하는 인사위를 개최한다. 중간 간부급 이상 승진·전보 인사도 이르면 인사위 당일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다음 날 있었던 고위급 검사 인사에서는 인사위를 열지 않았다. 이에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22일 ‘윤 일병 사건’ 국가배상 항소심 선고

지난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 행위로 숨진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가 오는 2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윤 일병 유족 측은 지난 2017년 국가와 이모 병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이 병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국가 배상 책임은 기각했다. 이에 유족은 항소했다.
 

중국 대출우대금리(LPR) 20일 발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0일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발표한다.

앞서 중국 경제 부양을 위해 중국 당국이 LPR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를 인상(자이언트스텝)하면서 동결 전망으로 시장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 청문회 22~23일 청문회서 증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는 22일과 23일 워싱턴DC의 합동경제위원회에서 경제 전망과 통화 정책에 대해 증언한다. 증언은 파월 의장의 준비된 진술과 위원회의 질의응답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 시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7월 회의에서도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열어두면서 물가를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DX부문, 글로벌전략회의 연다

삼성전자가 이번주부터 주요 경영진이 참석하는 상반기 글로벌전략회의를 부문별로 진행한다. 

가장 먼저 IT·모바일·소비자 가전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경험(DX) 부문이 21~23일 회의를 연다. 코로나19 등으로 약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전반적인 경영환경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장으로서 첫 공식 외교에 나선다. 

오는 21~22일(한국시간)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70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한국의 2차 경쟁 프리젠테이션(PT) 등을 지원한다. 

최 회장은 총회를 전후해 BIE 사무총장과 각국 대사를 만나 교섭활동에 나선다. 주프랑스 동포가 참여하는 ‘부산엑스포 결의대회’에도 참석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플랫폼 사업자 만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2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를 열고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연내 디지털 플랫폼 전략을 수립하고, 자율 규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오는 2023년 1분기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창업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상정…신산업 창업 본격 촉진

창업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전면 개정된 창업지원법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 시행령 개정안 통과 시 신산업 분야 창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1986년에 제정된 창업지원법은 제조업 창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게 신산업‧기술 중심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망 창업기업을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및 지원 절차 등 규정이 신설된다. 
 

중기중앙회, 中企 현장규제 발굴 실시… TF 활동 본격화

중소기업중앙회가 20일부터 중소기업 현장규제 발굴을 실시한다. 이번 발굴은 지난 15일 출범한 중기중앙회의 ‘중소기업 규제혁신 테스크포스(TF)’ 활동의 첫걸음이다. 

TF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체계에 발맞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됐다. TF는 중기중앙회 각 부서를 통해 오는 24일까지 규제 사전 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구체적 사례를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 사례접수 웹페이지도 오픈한다. 
 

코난테크놀로지 공모가 산정 위한 수요예측 돌입

인공지능(AI) 기술 전문기업인 코난테크놀로지가 공모가 산정을 위해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수요예측에 나선다. 일반 청약은 27~28일 진행될 예정이다. 

총 120만주를 공모하며 희망 공모가 밴드는 2만1000~2만5000원이다. 목표 시가총액은 1192억~1420억원이다. 대표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1999년 설립된 코난테크놀로지는 AI를 활용한 언어·영상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다.
 

보로노이 코스닥 상장…유니콘 특례상장 1호

약물설계 전문기업 보로노이가 유니콘 특례 상장 1호로 오는 24일 코스닥시장에 입성한다. 

보로노이는 지난 8~9일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수요예측 결과 최종 공모가를 공모가 밴드(4만~4만6000원) 하단인 4만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수요예측에는 150개 기관이 참여해 28.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모예정금액은 520억원이며, 상장 후 시가총액은 5055억원이 될 예정이다. 

시가총액이 5000억원을 넘어섬에 따라 국내 첫 유니콘 특례상장이 가능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