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제2의 밤토끼' 행방 오리무중…세입자들 부담 커졌다 外

◆ '제2의 밤토끼' 행방 오리무중, 불법사이트 7곳 수사중지

경찰이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7곳을 적발하고도 운영자를 찾지 못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년 전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사태가 재현되고 있지만, 범행 수법이 갈수록 치밀해지면서 운영자 색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수사 진척이 더뎌질수록 웹툰 시장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뉴토끼, 늑대닷컴 등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7곳에 대한 경찰의 피의자 중지(수사 중지) 의견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피의자 중지는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내려질 수 있다. 수사 종결이 아닌 만큼 피의자가 특정되면 수사를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들의 IP를 추적했지만 모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신원 파악이 어려워 현재 피의자 중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버가 해외에 있어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4월 웹툰 작가 A씨는 뉴토끼, 늑대닷컴, 카피툰, 툰코, 펀비, 프로툰, 호두코믹스 등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7곳이 2018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신의 유료 웹툰(저작물)을 무료로 서비스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 사이트 7곳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웹툰을 불법 복제해 무료로 서비스하며 각종 불법 도박이나 대부·사채사이트로 유인하는 미끼로 활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불법 도박과 웹툰 불법 유통이 연계돼 지금 기업형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웹툰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좋으니까 불법 도박이나 불법 성매매 쪽이랑 붙어서 움직인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5월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무단으로 올리고 9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적발되고, 이듬해 1월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웹툰 불법유통 실태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 풍선효과로 밤토끼 모방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다.

뉴토끼, 늑대닷컴 등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개한 2021년 웹툰사업체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글로벌 불법복제가 확인된 사이트는 2686개이고, 그중 한글로 서비스하는 사이트는 272개로 확인됐다. 2016년 3개에 불과했던 모방사이트가 4년 만에 무려 9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쉽게 말해, 장사가 되기 때문이다. 유료 웹툰 조회수보다 불법 사이트에 접속해 무료 웹툰을 보는 이용자들이 더 많을 때도 있다. 2020년 기준 합법 웹툰 플랫폼의 트래픽 총합은 약 337억3000만PV(페이지뷰)인 데 반해 불법 사이트 총합은 약 366억6000만 PV로 집계됐다. 웹툰 불법 유통 피해 규모는 약 5488억원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17년과 2019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며 "2017년 밤토끼 등장 이후 유사 사이트가 나타났으며 2018년 밤토끼 검거 이후 잠시 주춤했다가 2019년에 풍선효과로 인해 다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누군지 파악하려면 해외에 있는 인터넷 사업자(ISP)로부터 구매자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한국 경찰이 외국에 있는 기업을 압수수색 할 수 없어 현지 수사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제 공조수사도 하세월이다.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밤토끼의 경우는 중앙아메리카의 소국 벨리즈와 동유럽의 불가리아에서 ISP 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벨리즈의 A사는 페이퍼컴퍼니로 불가리아의 B사에 판매를 위탁하고 B사는 또다시 우크라이나에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C사에 판매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현지 경찰이 이처럼 복잡한 거래 관계를 모두 따져 수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문제는 현지 경찰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저작권 침해 사건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 공조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수사 의지 문제가 있다"며 "살인 강간 납치 등 강력범죄가 아니라 저작권 범죄에선 국제 공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털어놨다.

수사 진척이 더뎌질수록 웹툰 불법 유통 시장의 규모와 그 피해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웹툰작가 자문 활동을 하는 김종휘 변호사(법무법인 마스트)는 "불법 웹툰이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를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되는 거다. 불법 웹툰을 올려서 거기에 광고를 붙이고 그 광고 수익으로 먹고 산다"며 "사이트들이 외국에 IP를 두다 보니 국제 공조가 잘 돼야 되고 IP를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올해 전 세계 금리 인상 80회…허겁지겁 60회 올린 신흥국 '위태'

전 세계 중앙은행이 '역대급'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 단행된 기준금리 인상 횟수만 80회에 달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말까지 계속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리 인상 횟수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자금 이탈을 막으려는 신흥국의 금리 인상이 중앙은행 금리 인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급속한 금리 인상이 신흥국과 글로벌 경기를 둔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하는 세계 주요 38개국·지역 정책 금리 동향을 집계하며 이번 금리 인상 국면의 특징은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자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7배가 많은 수준이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 진행된 2011년(56회)과 리먼쇼크 전 경기 호황기였던 2006년(65회)을 웃도는 수치다. 세계적으로 보면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를 회복 중인 중국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엔저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 등을 제외하고 세계 각국이 동시에 금리를 올리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20회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졌다. 연준은 올해 3월부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렸으며, 5월에도 0.5%포인트 인상했다. 이어 6월에는 기준금리를 무려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은 지난 17일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5차례 연속 인상한 것으로 영국의 기준금리는 2009년 1월 이후 1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오는 7월 11년 만에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선진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신흥국은 올해 상반기 60회의 기준금리 인상을 진행했다. 이는 역대 상반기 최고치였던 2008년(50회)보다 많은 수치인 만큼 빠른 속도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된 만큼 현재 속도라면 2006년의 119회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문제는 신흥국마저 급작스럽게 금리를 올리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흥국들은 선진국의 금리 상승으로 인한 자금 이탈을 막는 동시에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 둔화도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의 경우 선진국은 55를 기록했다. 제조업체에서 물건 구매를 담당하는 직원이 현재 혹은 향후 경기를 좋게 보는지 혹은 나쁘게 보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신규 주문, 생산 등을 조사한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과 경기 침체를 나눈다. 경기 확장의 모습을 보인 선진국과 달리 중국의 도시 봉쇄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신흥국의 PMI는 3개월 연속 50에 머물러 경기 침체의 불안함을 키웠다.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함은 PMI에만 그치지 않는다. 에너지 가격 급등에 기존 부채 부담까지 겹치면서 향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세계은행은 이달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식품 및 에너지 가격 급등과 차입 비용 급증의 영향을 인용해 신흥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이전의 4.6%에서 3.4%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최빈국의 약 60%가 부채 위기에 처한 상태다. 2015년 기록했던 30%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부채 위기에 처한 것으로 간주한다. 

세계은행 및 기타 국제기구의 관계자들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정부와 국제 채권자들이 가능한 한 위험을 줄이고 경제 개혁을 시행하며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의 글로벌전략 및 신흥시장 연구책임자이자 전 IMF 관료인 가브리엘 스턴은 "정책을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 위기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레베카 그린스펀 유엔 무역 및 개발회의 사무총장은 이달 주요 20개국(G20)에 신흥국의 부채 만기를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지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채 만기를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자는 것이다. 그는 "부채 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도미노 효과의 위험성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오늘날 더 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 가중되는 주거비에 전세서 월세로…세입자들 부담 커졌다

오는 8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 2년을 맞아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1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 34만9073건(등기소·주민센터 확정일자 기준) 중 월세 거래는 20만1621건으로 전체 임대차 계약 중 57.8%를 차지했다.
 
4월(50.1%)에 이어 두 달 연속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를 넘어섰다.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계약 비중은 올해 1∼5월 ‘45.9%→48.8%→49.5%→50.1%→57.8%’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보다는 수도권에서, 구축보다는 신축에서 월세 거래 비중이 높았다. 전세가격이 높은 수도권 새 아파트일수록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올 1~5월 전국 아파트 누적 임대차 거래 건수는 38만3859건(수도권 23만2468건, 지방 15만139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세가 23만4354건(61.1%)으로 월세 14만9505건(38.9%)보다 많았다. 그런데 입주 5년 이하 수도권 아파트는 월세 거래 비중이 53.7%(2만8582건)로 전세 비중 46.3%(2만4642건)보다 높았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8월부터 갱신 만료된 신규 계약 물건이 순차적으로 풀리는데 주변 시세에 맞추거나 갱신계약을 포함한 4년치 상승분을 미리 반영한 가격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세입자는 대출금리 부담, 임대인은 보유세 부담으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대차 3법과 맞물려 치솟는 금리도 월세 전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전세대출 금리는 전·월세 전환율(전세금 또는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환산율)보다 높다. 4대 시중은행 전세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달 말 기준 연 3.26~5.35%에 달한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아파트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데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계약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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