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분배' 원칙까지 뒤바꿀까…과기정통부, 28㎓ 활용도 모색 고심

잘하는 1개 사업자에 주파수 몰아주기 고민…현실성은 낮아

28㎓ 활용 '깜깜'…토론회·CEO 간담회서 해법 나올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계륵' 28㎓ 5G 주파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고민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공정 분배 원칙을 엎고 1개 사업자에 몰아주는 파격적인 방안까지 검토할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도 모색에 나서고 있다. 

21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주파수 활성화 방안 찾기에 나서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분배 시 공정성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LG유플러스의 요청으로 최근 경매를 결정한 3.4～3.42㎓ 대역 20㎒ 폭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검토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공정성이었다. 28㎓ 주파수도 이동통신 3사가 이 원칙을 적용해 나눠 가졌다. 

그러나 이통 3사에 수차례 독려했음에도 28㎓ 주파수 활용이 미진하자, 핵심 원칙을 뒤집을 만큼 파격적인 해결책까지 고민하고 나선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내부에서는 28㎓ 주파수를 이통 3사에 공정하게 분배했지만 서로 눈치만 보며 투자하지 않고 방치해둔 현 상황보다는 차라리 의욕 있고 잘할 수 있는 1개 사업자가 모두 가져갈 수 있는 방식으로 할당해 혁신적이고 차별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까지 나왔다. 28㎓ 주파수 대역을 이용한 3사 간 서비스 경쟁을 유발하자는 것이다. 

다만, 과기정통부에서 이를 현실성이 낮아 실현 불가능한 방안이라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주파수 할당 핵심 원칙까지 뒤엎을 정도로 정부가 고민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진=연합뉴스]

◆ 28㎓ 활용 '깜깜'…난처한 정부·업계

5G 상용화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이통 3사는 28㎓ 주파수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8㎓ 주파수는 직진성이 강해 LTE 대비 최대 20배까지도 빨라 일명 '20배 빠른 5G', '꿈의 5G'로 불린다. 그러나 회절성이 약하고 도달거리가 짧아 서비스를 확대하기가 어렵다. 현재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용도로 사용하는 서브6(6㎓ 이하) 대역보다 망 구축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 아직 28㎓를 사용할 단말기 등 장비 생태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현 시점에서는 기업 간 거래(B2B)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이마저도 수요가 크지 않다 .

지난 2018년 주파수 할당 당시 이통 3사는 지난해 말까지 28㎓ 기지국 각각 1만5000대씩 총 4만5000대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특성 탓에 기지국 구축과 주파수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고심 끝에 과기정통부는 서울 지하철 2·5·6·7·8호선에서 28㎓ 주파수를 활용해 '와이파이6E'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통 3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 구축에 들어갔다. 

지난 4월 기준 SKT 1605대(10.7%), KT 1586대(10.6%), LG유플러스 1868대(12.5%)를 구축해 주파수 할당 취소 기준인 최소 요건(의무 구축 수량 1만5000대의 10%)만 간신히 넘겼다. 이마저도 이통 3사가 함께 구축한 지하철 와이파이를 공동 실적으로 중복 집계한 것으로, 실제 기지국 대수는 3분의1에 불과하다. 

일반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5G 서비스인 3.5㎓ 기지국 구축 현황과 대조적이다. 같은 달 기준 3.5㎓의 경우 SKT 346%, KT 293%, LG유플러스 295%로 의무 구축 수량(각 사 2만2500국)을 한참 웃돌게 초과 달성했다. 

이통 3사는 각각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28㎓ 주파수를 확보했지만, 투자 비용 대부분을 회계상 손상 처리하는 등 사실상 포기 상태다. 

정부에서 28㎓ 지하철 와이파이를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모델은 없어서 이통 3사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28㎓ 주파수 사용 기한은 내년 11월 30일까지다. 이통 3사가 만료 6개월 전에 정부에 재할당을 신청해야 한다. 재할당 신청이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미온적인 태도로 나오자 이에 앞서 대가, 이용 기간, 조건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해야 하는 과기정통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파격적인 정책까지 고민하게 된 이유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오는 7월 7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영상 SKT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만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할 주요 안건 중 하나로 28㎓ 주파수 정책이 점쳐진다. 정부 정책 변화를 내심 바라는 이통 3사에서 28㎓ 주파수 정책 현실화를 요청하는 건의 사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정부에서도 28㎓ 주파수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국회에서도 28㎓ 정책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이종호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28㎓ 대역 주파수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바람직한 5G 28㎓ 주파수 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