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환율 1300원 돌파] 고환율에 멍드는 한국경제 外

[사진=아주경제 DB]

 

[환율 1300원 돌파] 고환율에 멍드는 한국경제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 경제에 주름살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이론적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호재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품 가격 경쟁력이 올라 수출이 늘고, 무역수지 흑자 폭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전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가 예상되면서 수출보다 수입이 더 늘었고,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출 증가분마저 상쇄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난 20일까지 무역수지 적자액은 154억6900만 달러(약 20조1000억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무역수지가 131억8600만 달러(약 17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 이대로 가면 무역적자 규모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반기 최대치를 기록할 수도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한 7039억 달러(약 915조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입은 16.8% 증가한 7185억 달러(약 934조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관측이 현실화하면 무역수지는 14년 만에 147억 달러(약 19조1000억원) 규모 적자를 내게 된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무역적자 규모인 132억4761만 달러(약 17조2200억원)보다 크다. 실제로 지난해 12월부터 무역수지 적자는 계속되고 있다.
 

[D-7 공공요금 줄인상] 가스 이어 전기요금도 꿈틀…서민 부담↑

다음 달부터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 오른다. 3분기 전기요금도 인상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서민의 공공요금 부담이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5%대를 돌파한 데 이어 하반기엔 6%대로 올라설 가능성이 커졌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주택용·일반용(민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가 메가줄(MJ)당 1.90원으로 지금보다 0.67원 오른다. 가스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 도소매 공급업자 공급 비용과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이번 인상 대상은 원료비 중 정산단가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말 산업부 등 관계 당국과 올해 가정용 도시가스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논의하면서 손실금에 해당하는 미수금을 정산단가 인상 방식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7월부터 전기요금도 오를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6일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에 전기요금에 대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h)당 3원 올리는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했다.

분기별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에서 정한 최대 인상 폭이다. 연료비는 직전 분기보다 ㎾h당 ±3원, 연간으론 ±5원 조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 균형발전 vs 인재 엑소더스 '팽팽’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핵심 인력 유출로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23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부산국제금융혁신도시에 KDB산업은행 이전 △강원 춘천에 한국은행 본점 유치 △전북 전주에 제3금융중심지 추진 등 금융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IBK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에는 환경 관련 기관의 이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인천 서구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대한체육회·한국과학기술연구원·육군사관학교 등 충남 이전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은 지난 13일 확정됐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40여 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방산 대기업 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연구개발 기관이 모여 있어 역량 집적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최근 5년간 기업·자영업자 순소득 줄고 정부·가계 순소득 늘었다

최근 5년 동안 기업과 자영업자의 순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등으로 경영 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 순소득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정부와 가계의 순소득은 다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은행 소득계정 통계를 활용해 기업·가계·정부의 순처분가능소득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순처분가능소득은 본원소득(근로·사업소득 등)에서 조세·사회부담금 등 경상이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가계나 기업이 소비·저축·투자 등에 이용 가능한 소득을 의미한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순처분가능소득은 157조5000억원으로 2017년 193조1000억원 대비 35조6000억원 줄었다.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감소율이 5%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기업 소득이 하락한 주요 원인으로 경영 실적 악화와 세 부담 확대를 꼽았다. 최근 5년간 기업의 영업잉여 규모는 2017년 375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341조6000억원으로 33조9000억원(9.03%) 줄었다. 같은 기간 기업이 납부하는 경상세 규모는 73조5000억원에서 90조7000억원으로 17조2000억원(23.4%) 늘었다.
 

"금융사 부실 차단" 금융당국, 선제자금 지원제도 만든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금융당국이 선제 대응에 나선다. 비상대응 점검체계를 확대 운영하고, 금융리스크 10대 핵심 대응 과제를 부문별로 점검하면서 금융회사 부실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자금 지원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당국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기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이 모여 제2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통화 긴축 속도가 빨라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복합적 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보다 면밀하고 폭넓게 리스크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부실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자금 지원 제도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예보)에 지원 기금을 설치해 자본 여력이 떨어지거나 유동성 부족 위험에 처한 금융사에 선제적 자본 확충이나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동안 예보 기능이 부실 금융회사 정리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금융회사 부실과 위기 전염 차단을 위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의 선제적 자금 지원 제도 운용 사례를 참조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