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러산 금 수입 금지·원유 가격 상한제 빼드나

금 수입 금지·가격상한제…러시아에 타격 줄까?

개도국 끌어안아 중국·러시아 고립시키나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 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원유에 가격상한제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의 숨통을 죄기 위한 것이나,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오히려 금값을 자극하는 등 서방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인도나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대거 사들이는 상황에서 G7만의 합의로는 러시아의 자금줄을 끊지 못할 것이란 비관론이다. G7은 이를 의식한 듯 개발도상국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함께 이번 G7 정상회의에 인도 등을 초대하는 등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 수입 금지·가격상한제…러시아에 타격 줄까?

6월 26일 독일 남부 엘마우성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회원국 정상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G7이 러시아산 금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28일까지 독일 바이에른주 알프스의 엘마우성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온 발언으로, G7 회원국 가운데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4개국이 이번 러시아산 금 수입 금지 조치에 함께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G7은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금 수입을 금지하기로 발표할 것이다”라고 알렸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 관료는 로이터에 제재안이 오는 28일쯤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뒤 영국 정부는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 총 4개국이 러시아의 금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미 수입한 러시아산 금을 제외하고 새로 채굴된 금과 정제된 금에 해당 제재를 적용할 방침이다.
 
영국은 금 수입 금지 조치가 러시아 부유층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방의 경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러시아 부유층이 피난처로 통하는 금괴를 대거 사들였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러시아의 돈줄을 말리는 효과도 있다. 러시아의 금 수출액은 작년 기준으로 총 155억 달러(약 19조9000억 원)에 달한다.
 
세계금협회(World Gold Council)에 따르면 러시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금 생산국으로, 러시아산 금은 세계 금 생산량의 10%를 차지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크름반도를 강제 병합한 후 러시아의 금 보유량은 3배 넘게 늘었다.

다만 이번 조치에 대해 G7 회원국 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상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금과 관련해서는 세부 사항을 논의할 준비가 됐다”면서도 “(해당 조치가) 우리를 타깃으로 삼는 게 아니라 러시아 경제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G7 정상회담에서는 러시아산 원유에 가격상한제를 도입하는 안도 합의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 정부 소식통은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등 G7 정상들이 가격상한제 가능성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 관계자도 로이터에 프랑스 역시 석유와 가스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추진할 것이며 미국의 제안에 대해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소식통 3명을 인용해 가격상한제와 금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이 마무리 단계라고 전했다.
 
G7은 가격상한제를 통해 유가 급등을 완화하기를 희망한다. 유가 급등으로 인한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세계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각국 정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WSJ는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에 대한 서방의 제재는 유럽과 미국에 인플레이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면서 유권자의 소득을 잠식하고 대중의 불만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27일에는 G7 회원국을 비롯해 이번 회담에 초대된 인도,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 인도네시아 등도 가격상한제에 대한 논의에 참여한다. 특히 인도는 서방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한 뒤 싼 가격에 러시아산 원유를 대거 사들였다. 가격상한제가 서방이 의도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참여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러시아를 목표로 삼는 것이지, 우리의 삶을 더 힘들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가격상한제를 채택하려면 27개 EU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가격상한제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이 상한선 아래로 거래되는 경우에만 운송 및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해당 조치가 의도한 영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국은 국제보험업자협회인 런던로이즈의 본거지인 만큼, 영국이 가격상한제에 동참해야 해당 조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독일 고위 관리는 가격상한제가 일시적으로 유가를 급등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이 점차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유가 급등 효과는 일시적일 것이라고 봤다. 
 
반면 일부 관리들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 인도 등 서방의 제재를 채택하지 않은 나라들이 러시아산 석유를 대규모로 사들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가격상한제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방, 개도국 끌어안기…중국·러시아 고립시키기?

러시아가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서방은 강력한 단결을 보였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된 지 4개월이 넘은 지금은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부족으로 각국 국민이 생활비 위기에 빠지면서, 서방의 통합은 시험대 위에 올랐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이번 정상회담 주최국인 독일의 숄츠 총리는 모든 G7 국가들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G7이 “단결과 단호한 행동의 매우 분명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은 처음부터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와 G7이 쪼개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G7은 이번 회담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마음을 사기를 원한다. G7 개최국인 숄츠 독일 총리는 이번 회담에 세네갈,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파트너 국가로 초청했다. 이들 나라는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로 인한 피해를 우려한다. 
 
EU 관리는 식량 가격 상승이 서방의 제재가 아니라 러시아의 전쟁에 따른 결과라는 사실을 파트너 국가들에 보여줄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아울러 G7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영향력에 맞서고 식품 및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을 위한 6000억 달러의 민간 및 공공 기금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미국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해결, 건강, 성평등 및 디지털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5년간 2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투자금은 민간 및 공공 기금으로 조성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은 원조나 자선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투자”라며 “(이들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와 협력할 때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점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위원장은 2027년까지 개발도상국에 3000억 유로를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와 함께하는 것이 최상의 단일 경로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키이우 주거 지역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현지 시간으로 오전 6시께 키이우의 중심지인 셰브첸키프스키 지역의 주거용 건물을 공격해 아파트와 유치원 건물이 붕괴했다.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안드리 예르막은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현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 무기는 생명을 구한다”며 서방에 무기 지원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