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노조 "낮은 임금 문제로 젊은 연구원들 떠난다"

성명서 통해 시간외수당 보장,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등 요구

25개 출연연 중 21위 수준 임금...최고대우 아니라 정당한 보상 필요

한국은 지난 6월 21일 누리호 2차발사에 성공하면서 자력으로 1.5톤(t)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나라가 됐다.[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1.5톤(t)급 실용위성을 자력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내면서 과학기술 분야의 큰 진보를 이뤄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를 위해 노력해온 현장 연구원의 처우가 너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연구계에 따르면 누리호 개발 사업을 주도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처우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25개 중 21위로 낮다. 근무 환경 역시 출장과 휴일·야간 근무가 잦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항우연 노조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국민 모두가 찬사해 마지않는 성취를 만들어낸 것은 현장 연구자인데, 왜 우리는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어야 하나? 연구자들은 시간외수당을 법대로 받지 못하는 처량한 처지를 자조하며 전망도 발전도 없는 조직문화에 숨 막히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항공우주청 설치와 관련해서도 "정치인은 우리를 장기판 졸처럼 여기고 사천으로 가라 고흥으로 가라 내몰고 있고, 담당 부처와 기관 책임자는 언론팔이에 바쁘다. 가정을 꾸리고 일터를 만든 항우연 조차도 옮기겠다는 정치인에 의해 이제는 삶의 터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대한 언론과 방송의 상찬은 자기네들끼리 벌이는 잔치"라고 비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1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신입 초임은 약 3854만원으로, 가장 높은 한국원자력연구원(약 5300만원)과 비교하면 1500만원가량 차이난다. 항우연 노조에 따르면 비슷한 경력의 공공연구기관 직원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며, 낮은 임금으로 인해 다른 출연연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빈번해지고 있다. 현재 나로호와 누리호를 모두 경험한 베테랑 연구원이 50대인 것을 감안할 때, 후속 세대인 30~40대 연구원의 이탈은 우주개발 사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간외수당 보장에 대해서는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주개발사업은 특성상 일정에 맞추기 위한 시험, 운영, 관제, 시설업무에서 시간외근무가 발생한다. 지난 2018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지만, 2022년 현재까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한 임금체계와 제도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항우연 노조는 △삭감한 달탐사 사업단 소속 연구자 연구수당 정상화 △2021년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우주개발사업 기술용역에 대한 정규직 전환 △나로우주센터 운영비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올해 8월 발사 예정된 달 탐사선 다누리에 대해 중량 증가로 인한 연료와 궤도 문제를 발견하고 수정이 필요했지만, 돌아온 것은 괘씸죄로 인한 연구수당 삭감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2021년 편성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도 여전히 연구기술직과 행정직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제도 정비를 통해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0년 이상 항우연에서 일해온 기술용역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우주개발 사업에 기여한 바를 인정해야 한다며, 이는 우주개발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밝혔다. 또한 나로우주센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지상설비가 구축 완료되고 운영시설로 전환되는 과정인 만큼 시설비나 사업비 대신 운영비가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우주 분야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우주공간 활용, 우주산업 육성 등을 위해 선진국을 추격하는 데 한시가 급하다"며 "출연연 최고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추가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항우연이 확보한 인건비에서 기재부가 항우연에 할당한 '수권'이라는 숫자만 바꾸면, 임금인상과 시간외수당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인력과 기술이 집중돼야 하고, 흩어지지 않아야 한다. 지역주의에 영합한 정치적 판단과 선심성 정책으로 국가 역량을 소모하고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