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는 규제 풀어달라"...대한상의, 정부에 '규제혁신과제 100선' 전달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에 발맞춰 100가지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과제 100선’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상의가 그동안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와 대한상의 소통 플랫폼을 통해 발굴한 규제혁신과제를 비롯해 회원 기업과 72개 지역 상의를 통해 접수한 과제들이 포함됐다.
 
이번 건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의 핵심 분야를 고려해 △신산업 △현장 애로 △환경 △입지 △보건·의료 △경영일반 6대 분야에 대해 100개 과제를 선정했다.

상의는 먼저 법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건의서에는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친환경 신기술, 수소경제, 공유경제, 모빌리티 등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제혁신 과제 26건이 포함됐다. 이 중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승인받은 과제 중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안정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과제 등 선제적인 후속 법령 정비가 필요한 과제들도 담겼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 해결도 건의했다. 투자 계획이 있어도 각종 규제, 제도 미비, 인허가 지연 등으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제 12건을 담았다. 또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CCU), 가연성 고압가스 저장시설, 유증기 액화기술 등에 대한 투자 애로 해결이 포함됐다. 대표과제로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CCU) 사업화를 꼽았다.

건의서에는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도입되었으나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친환경 기술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환경 관련 규제혁신 과제 10건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 물질 등록 간소화 등을 통해 기업 부담 규제를 완화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 유제품 규격 마련 등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입주 등 입지 관련 규제 11건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신산업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요건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의료데이터 활용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지만, 혁신적인 의료플랫폼을 사업화한 기업들과 의료혜택을 누릴 수 없는 국민을 고려하여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이 밖에 세제, 고용노동, 공정거래, 산업안전 등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있는 규제혁신과제 36건도 건의서에 담겼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이중과세 해소, 근로시간제도 개선, U턴기업지원제도 개선, 사업장 안전 중복규제 해소 등 기업경영에 제약을 주는 규제 개선 등이다.

대한상의는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과제로는 △자동차 무선 업데이트(OTA)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상쇄배출권 확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품 규격 현실화 등을 꼽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대한상의는 전국 상의 규제혁신 핫라인 등 다양한 회원과의 소통 채널을 통해 지속해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기업별 건의와 규제혁신과제 해결을 중심으로 접근하되, 장기적으로는 개별 규제를 하나하나 고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불합리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다수의 규제법을 찾아내 과감히 폐지하고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사진=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