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이상돈 "尹 도어스테핑, 소통 아니다···중요한 건 부처 간 숙의 통한 권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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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최신형 정치부장, 정리=노경조·정연우 기자
입력 2022-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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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로에게 듣는 대한민국 리빌딩] <5>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헌법학자'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전 민생당 의원)는 3일 서울 종로구 아주경제 본사에서 진행한 <원로에게 듣는 대한민국 리빌딩> 인터뷰에서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은 소통이 아니다"라고 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온갖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건 소통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학자'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전 민생당 의원)는 3일 서울 종로구 아주경제 본사에서 진행한 <원로에게 듣는 대한민국 리빌딩>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위주의 시대 대통령과는 달리 대국민 소통이 중요하지만, 정제되지 않은 말 한마디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날이면 집무실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10일 취임 이후 지난 1일까지 총 21번 이뤄졌다. 초반에 반짝하고 말 것이란 관측도 있었으나 어느새 정례화됐다.

그러나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이 오히려 도어스테핑 등에서 말을 아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참모·관계 장관과 진지한 회의를 하는 게 소통"이라며 "경제팀은 경제팀대로 사회팀은 사회팀대로 국무총리와 부총리를 통해 일하고, 대통령이 먼저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부처별 상충된 의견이 나온다"며 "스스로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고, 좋은 사람을 써 (일을) 위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어스테핑의 일상화보다는 '부처 간 숙의를 통한 권한 위임'이 먼저라는 뜻이다.

윤 대통령의 다자 외교무대 데뷔전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문제가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3박 5일간의 해외 방문을 마치고 지난 1일 귀국했다.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이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 3자회담을 하고 세일즈 외교를 적극 펼친 만큼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정치권의 시선이 쏠렸다. 그러나 별다른 효과는 없었다. '한국갤럽'이 지난 1일 발표(지난달 28∼30일 자체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한 여론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 달 새 10%포인트(53%→43%)나 빠졌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이) 장관 임명 때 일방적으로 캠프 출신만 쓰지 않고 넓게 기용했으면 지지율이 올라갔을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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