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안보농단"

"소식 자체로 경악…명백한 진상 규명 필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해 "당시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보기의 또 다른 결과물이었고, 안보농단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2019년 11월 2일 북한 주민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흘 만에 추방됐고, 직후인 11월 25일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부산에서 열리는 아세안 회의 초청 친서를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당시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을 말한다.

안 의원은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귀순 의사를 밝히고 한국 영토를 밟는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만의 하나 그분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해도 적법한 사법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국 국민 누구나 재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북송한 것은 처음"이라며 "제게 그 소식은 자체로 경악과 놀라움이었고, 한국에 정착한 3만여 탈북민들에게도 엄청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군에게 인계되기 직전 그분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생각만 해도 참담하다"며 "결국 (북송된) 두 분은 북한에서의 고문과 처형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 "통일 이전 독일에서 베를린 장벽을 넘어온 동독 주민을 서독이 베를린 장벽을 통해 다시 되돌려 보냈다면 국제사회에서는 과연 뭐라고 했을까"라며 "당시 정부는 여러가지 핑계를 댔지만,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사지로 넘긴 것이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귀순 의사를 밝혀서 국내법에 따라 처리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자의적 판단을 하고, 북한으로 강제 추방을 결정하는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명백한 진상 규명과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