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절 특사' 사전 준비...이명박·이재용 사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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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7-1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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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주요 기업인 사면 꾸준히 주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내달 '광복절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자를 추리기 위해 수용자 참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사면 대상자 명단을 제출받고, 내달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최종 사면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광복절 직전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윤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여당은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해 왔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출근길에 "이십 몇 년을 수감생활로 보내는 건 과거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28일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 동안 형 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됐다. 

한편 이번 특사로 주요 기업인이 사면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언급되는데,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재계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도 특별사면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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