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폐지되나요"...낡은 유통규제 존폐 국민이 결정한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시스템'을 통해 접수한 국민들의 민원·제안·청원 1만2000여 건 가운데 정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우수 국민 제안 10건을 선정해 20일 발표했다. 여기에는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이 포함됐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어려운 시국에 국민이 주신 소중한 제안을 잘 활용해 경제난을 돌파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우수 국민 제안 10건에는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업종‧직종별 차등 적용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완납 증명서 첨부 의무 신설 등이 포함됐다.
 
또한 △반려동물 물림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 기준 표준화 △외국인 가사도우미 채용 △휴대전화 데이터 이월·누적 사용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 제한 등이다.
 

대통령실은 21일부터 열흘 동안 국민 제안 홈페이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이 중 3건을 추린 뒤 그 내용을 실제 국정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그 처리 결과는 '국민제안리포트'로 매주 공개한다. 
 
강 수석에 따르면 국민 제안 10건은 행정·법률·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과 공직 전문가 총 11명으로 구성된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 등 3가지를 기준으로 심사해 선정했다. 위원회 상임위원장은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이다.
 
다만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제안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심사위에서 선정하는 과정도 다소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는 정량(20만명 이상 동의)적으로 했는데, 그 정량성에 편견과 비합리적인 부분이 개입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를 먼저 하고 (국민의) 정량적 평가도 추후 반영하기로 한 것"이라며 "심사위원들의 전문성과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고충과 정책 제안 약 700건을 접수해 오는 9월 이를 바탕으로 기업 소통 행사를 열 계획이다. 향후 노동계 제안을 받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