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종부세 과세 완화' 또 다른 부자감세인가, 집값 안정 자신감인가?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당분간 부동산 가격 내려갑니다!"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자신 있게 전한 말이다. 

실제 최근 집값은 하향 안정세로 안착하는 모양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 하락 폭은 0.05%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0.01%포인트 확대했다.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를 제외한 모든 곳이 마이너스(－)를 나타냈으며 강북 일부 지역의 하락 폭은 0.1%대로 심화했다. 

그도 그럴 것이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거시경제 환경이 크게 악화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 이어 한국은행도 '빅스텝' 금리 인상 행보를 결정했고 고물가·고환율 상황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모든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가운데 부동산 자산만 '나 홀로' 상승할 순 없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고금리 상황이 부동산 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데는 시간 차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까지 부동산 자산을 거래하기 위해 받는 대출이 대체로 본격적인 금리 인상 시기에 앞서 받은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물론 거시경제 악화 분위기로 부동산시장의 수요가 먼저 위축한 것은 사실이다. 한편으론 현재 시장 안정세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고가 집값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수요자들이 부담감을 느끼는 지점도 부정할 수 없다. 지난 2년 동안 넘치는 유동성으로 집값이 '고점'을 찍은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02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과세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전체 세율도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을 뿐 아니라 기존의 다주택자에 추가로 부과했던 과세 부담을 사실상 대부분 철회했다.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공제금액) 역시 대폭 완화했다. 내년부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났으며,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적용된다. 특히 올해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추가로 3억원을 특별공제한다. 즉, 14억원 이하 1주택자에는 종부세 부과가 면제되는 것이다. 

개편안이 이렇다 보니 고가·다주택일수록 세금 감면 수혜는 크다. 이런 행보가 최근 하락세로 돌아선 부동산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럼에도 거시경제 환경과 집값 조정 기대감,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침체한 부동산 거래 상황을 반전시키긴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정부의 고민도 크다. 지난 2년 동안 집값이 급등한 데는 각국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따른 유동성 확대 요인도 있지만, '규제 일변도'였던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영향도 있다는 분석에서다. 특히 종부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보유세 과세 기준을 크게 강화한 데 따른 일반 국민의 '조세 저항' 경험도 무시하기 어렵다. 여러 시장 제한 정책과 과세 강화가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징벌적 성격의 과세로 부동산 세제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유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을 전체 주택가액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은 해당 방향성을 따르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다만 그럼에도 현 발표 내용으로는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긍정했다.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하방 압력 환경에도 세제 개편에 따른 일부 지역에서의 시장 불안 가능성도 제기된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갈아타기 수요를 부추기거나 다주택자의 절세 압박을 완화하며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도 있다. 

이와 관련해 향후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개정안이 국회의 세법 개정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자감세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중산층과 서민 감세'로 이어가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정권의 첫 세제 개편안부터 부자감세, 부동산시장 불안 촉발이라는 오명이 남지 않도록 이와 같은 논의를 온전히 수용하길 바란다. 국민들은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길 원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