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격렬 '반발'...단체행동 본격화

소상공인업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생존권 위협해...즉각 중단해야"

'대형마트 영업 규제' 민·관 심사 시작…마트업계 vs 소상공인 격돌

"폐지 논의 지속될 경우 집단행동까지 나설 것"

서비스연맹 유통분과 소속 마트노동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년 만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자 소상공인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1위를 차지하며 폐지 가능성에 힘이 실리자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우선 4일 진행되는 규제개혁심판회의를 지켜본 후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규제심판 회의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 주도로 개선해야 할 규제인지 여부를 숙의하는 제도로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됐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규제 폐지 움직임에 대해 소상공인업계 곳곳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해당 제도가 폐지되면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현재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 중인 규제에 따라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도 제한된다. 대형마트들은 실효성 부재로 규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매출이 급감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상인연합회의 경우 최근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폐지 반대에 대한 분명한 의사를 전했다.

연합회 측이 조사 내용은 총 5가지 문항으로 △의무휴무일 폐지에 대한 찬반 △의무휴무일이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 미친 영향 △의무휴무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 △의무휴무일과 관련한 건의 △대형마트 비영업시간 온라인 배송 금지 규제에 대한 의견 등이다. 다만 해당 조사는 일부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견만 추합된 결과라는 한계가 있다.

회의에 참석한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중간에 나오긴 했지만, 오늘 회의에서 뚜렷한 결론이 나진 않을 것 같다”면서도 “회의에 참석해 상인들의 어려움에 대해 분명히 전달하고 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시장 매출 성장에 도움이 됐냐는 지적도 있는데 당연히 도움이 됐고, 해당 규제가 폐지되면 시장 상인들은 결국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전부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전국상인연합회가 예고한 단체 현수막 설치 등의 집단행동은 일단 보류하겠단 뜻도 밝혔다. 정 회장은 “우선 2차 회의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돌입할 생각”이라면서 “회의 일정과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연합회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947개 전통시장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고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관계자들에게 공문을 보냈다.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상인들이 지난 3일 전북도청 앞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수퍼마켓협동조합]

수퍼마켓협동조합 소상공인들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소상공인들은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가 투표 결과를 토대로 의무휴업 폐지를 국정에 반영하려는 것은 골목상권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허접한 포퓰리즘으로 민의를 왜곡한 국민제안 투표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많은 시민이 동의해 2011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이 중단되고 월 2회 의무휴업이 시행됐지만, 정부가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속내를 이 제도의 폐지로 노골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단행동도 예고하고 나섰다. 정양선 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수퍼마켓 상인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절대 수용할 수 없고 해당 논의가 종결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지금 (집단행동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현수막 설치 등과 같은 집단행동뿐만 아니라 국회 앞에 찾아가 우리의 의지를 밝힐 계획도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단 입장이다. 소공연 관계자는 “오늘 규제심판부 회의에 연합회 의견을 가지고 참석 중이다”라며 “회의를 통해 나오는 결과를 본 후, 이후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소공연은 공정위의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생존방안을 걱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더욱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결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사실상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뜻을 내비쳤다. 전날 이영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단체 대표들과 만나 “중기부가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정책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의 입장과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잘 정리해 정부 및 관계부처와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규제심판 회의는 국무총리 직속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존폐와 관련된 논의를 나눴다. 국무조정실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대안에 합의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규제정보포털 ‘규제심판 국민참여’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토론장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