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대만 TSMC보다 '법인세율·평균임금·인력' 등 경영환경 열악

한국경제연구원 "해외 선진업체 수준 인프라 지원 필요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의 경영환경에 있어 삼성전자가 대만 TSMC보다 열악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기서 한경연은 삼성전자가 법인세율과 평균임금, 인력 수급 등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한경연 측은 “TSMC는 임직원 수가 6만5152명인 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 6만3902명 중 파운드리 사업부 소속은 약 2만명 수준”이라며 “회사 규모 뿐 아니라 조세, 투자, 인센티브, 인건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TSMC에 비해 불리한 위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대만 20%에 비해 5%포인트(p) 높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율을 22%로 낮추겠다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현실화한다고 해도 법인세 격차는 2%p로 여전히 삼성전자가 불리한 상황이다.
 

정부로부터 받은 각종 지원 측면에서도 차이가 크다. 지금까지 TSMC는 연구·개발(R&D) 투자 15% 세액공제, 패키지 공정 비용의 40% 지원, 반도체 인력 육성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R&D 투자 2% 및 시설투자 1%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R&D 및 시설투자에 있어 크게 불리했다.
 
다만 지난 1월 반도체 지원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최근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하는 등 향후 삼성전자가 R&D 및 시설투자에 있어 보다 유리해질 전망이다.
 
평균임금의 경우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가 약 1억4400만원으로 TSMC 약 9500만원 대비 4900만원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력 수급 측면에서는 대만이 매년 1만명의 반도체 인력을 육성하는 반면 한국은 1400명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한 해외 선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 공제율 인상, 인력 양성 등에 대한 지원 및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TSMC의 매출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올해 1분기 기준 TSMC의 매출은 175억2900만 달러(약 22조9718억원)로 글로벌 파운드리 1위(53.6%)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2위(16.3%)로 매출 53억2800만 달러(6조9823억원)를 나타냈다.
 

파운드리 생산 라인을 갖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사진=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