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상화' 여섯 차례 언급…주요 성과로 '전 정권 뒤집기'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질문을 위해 손을 든 취재진을 가리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화'라는 단어를 여섯 차례 언급하며 이른바 '전 정부 정책 뒤집기'를 주요 성과로 강조했다. 취임 100일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며 전임 정권인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역설한 셈이다.

◆尹의 경제정책 키워드···'자유·시장·효율'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생 경제에 닥친 삼중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와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 우려를 고려한 듯 모두발언의 대부분을 경제 정책 성과에 할애했다. 그는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돼 가는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한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 매진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경제 정책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꿨다. 상식을 복원한 것"이라며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되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고 리스크(위험)를 줄이고 안정적 균형을 이루도록 시장 정책을 펴나가, 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역량을 발휘하게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법인세 감세부터 규제개혁까지···"발로 뛰겠다"

규제 개혁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개정 등으로 개선조치를 완료했고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 조치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제가 직접 규제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했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법인세제를 정비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도 주요 성과로 삼았다. 윤 대통령은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다"고 역설했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기조로 현재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건설에 다시 착수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신한울 원전 3·4호기를 두고 "공사 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원전 업계에 대한 수천억원의 발주와 금융지원에 착수했다"며 "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해 원전 산업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키워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때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친 결과 최근 해외에서 한국 원전 발주 움직임이 시작됐다"며 "앞으로도 제가 직접 발로 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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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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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도없는 인사실패. 단한명도 제대로 된 인간이 없는듯.
    국내 코로나 감염자수는 세달만에 세계최고로 늘어나는데, 과학방역은 무슨..... 셀프방역임.
    수해 재난상황에 전화로 재난대응후 인명피해 수해현장에가서 구경하고옴
    일본은 상대도 안해주는데 앞에서 쓸데없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음. 별다른 이득도 없음.
    미국은 상대도 안해주는데 앞에서 쓸데없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음. 이득도 없고, 오히려 외교실패로 대중무역 타격이 우려됨.
    전화외교 등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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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정권의 현재
    역대 최단기간 최저지지율인 윤정부, 역대 퇴임 최고지지율 문정부 꼬투리잡으려고 노오력중
    기재부 고위공직자들은 나라살림을 팔아치운다는데, 파는게 이득이 아닌것 같은데 왜 파는지도 모르겠고
    이미 말도안되는 나라건물을 팔아 스스로구매한 도둑질정황이 발견되었음에도 검찰은 뭐하나? 도둑들과 한패인가?
    세계적 추세와 상관없이 원전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있음. 탄소세 RE100은 아직도 모르는건지?
    원전폐기물 처리시설은 세계에서 단한곳뿐이고, 우리나라는 지질학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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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화라니? 본인이 정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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