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대응 체계 구축…'원팀 대응체계' 구성

  • 전방위적 만남으로 정책공조·인식 공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8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물가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 경기둔화 우려가 심화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취임한 추 부총리는 즉시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구성하고 민생과 물가 안정에 주력했다. 

금융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연착륙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힘썼다.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책공조도 내실화했다는 평가다.
 
28. 나흘 중 하루는 정책 발표
5월 11일 취임한 추 부총리는 다음날인 12일 곧바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하는 등 100일 동안 28회에 달하는 경제대책을 내놓았다. 나흘 중 하루는 정책을 발표할 정도로 대책 마련은 숨가쁘게 이뤄졌다.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4000억원의 추경, 법인세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물가·주거 민생대책 등 굵직한 방안을 잇달아 제시했고 6%대에 달하는 소비자물가를 잡기 위해 민생·물가안정 대책도 100일간 9차례 마련했다.

일부 눈에 띄는 성과도 거뒀다. 추경과 소비회복 등의 영향으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0.7% 상승해 시장의 기대를 웃도는 '깜짝 성장'을 했다.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휘발유·돼지고기 등 주요 생필품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9일 전국 주유소에서 팔린 휘발유 평균가는 ℓ당 1757.86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6월 30일(2144.90원)과 비교하면 400원 가까이 떨어졌다.

지난 정부에서 날뛰던 부동산 시장도 하향 안정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 둘째 주부터 8월 둘째 주까지 15주째 하락세다. 서울 아파트값도 12주 연속 내림세다.
 
6. 세계기구 수장과 복합위기 대응 위한 정책공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7월 19일 서울 성북구 한국가구박물관에서 한-미 재무장관회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현재의 복합위기 상황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외적 요인에 의한 것인 만큼 추 부총리는 대외 소통을 통한 정책 공조에도 힘썼다.

100일 동안 G20 재무장관회의와 IMF 총재 면담, 한·미 재무장관회의 등 총 6차례 글로벌 경제 수장들과 만남을 가지며 자유무역 등 연계 강화 방안과 선진국·개도국 간 균형 회복, 기후변화 등 구조 대응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지난달 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회의는 추 부총리의 첫 국제무대였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각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및 국제기구 대표들 앞에서 세계경제가 복합위기 상황에 있다고 진단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자유무역을 통한 상호연결성 강화와 팬데믹·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조적 노력 등을 강조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2022년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스리믈야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 등과도 면담하며 세계경제 동향에 대한 인식을 교환하고, G20 주요 의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의 만남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옐런 장관과 세계경제 동향과 전망, 글로벌 공급망 차질, 금융・외환시장 협력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외환 이슈는 선제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필요 시 유동성 공급장치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실행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확인했다.
 
5+α. 한국은행과의 '폴리시믹스' 강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8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비상경제 대응을 위해 추 부총리는 거시·금융정책 당국과의 유기적 공조 체제 구축에 역점을 뒀다. 

특히 한국은행과의 정책공조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부와 중앙은행 간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정책 신뢰성을 높여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의 초석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추 부총리는 취임 후 이창용 한은 총재와 모두 다섯 차례 공개 회동을 하며 공동의 정책대응을 논의했다. 비공식적인 만남은 알려진 것만 2차례 이상이다.

스스로 "더 이상 부총리와 한은 총재가 만나는 것이 뉴스가 되지 않도록 자주 만나겠다"고 말한 약속을 지킨 셈이다.

추 부총리는 한은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공식 협의체를 보강하고 실무진 간의 소통채널을 신설했다. 양 기관 간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최적의 정책조합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 결과 변동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을 위한 안심전환대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한은이 주택금융공사에 1200억원을 출자하고, 공개시장운영 단순매매 증권에 주택저당증권을 포함시키는 제도 개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지난달 중순 원·달러 환율이 1320원대까지 오르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자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수장과 여러 차례 회동하며 공동 전선을 펼치기도 했다.

이런 공조는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이 모두 참여하는 '원팀(One team)' 대응 체계가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8. 전문가 정책협의·협업 노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추 부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사진=공동취재단] 

추 부총리는 주요 경제단체와 연구기관과 만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중소기업"이라며 주요 경제단체 중 가장 먼저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현장의 애로를 전달했고,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며 가업승계제도 개편 등을 약속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자본시장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장·민간 경제전문가를 초청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한 정책제언을 듣기도 했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앞두고 민간이 필요로 하는 경제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일방통행식 정책에서 벗어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참석자들은 분야별 현안, 정책과제, 해외사례 등 제언을 아끼지 않았고 이를 토대로 구조개혁의 밑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경총과는 물가-임금 연쇄상승 악순환 해결과 투자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수 대기업 중심의 과도한 임금인상은 고물가뿐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심화할 수 있는 만큼 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해 적정 임금인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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