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등록 발달장애인 25만여명, 매년 증가세···정부 "발달장애인·가족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교육 수업에 참관하는 윤석열 대통령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25만2000여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을 하루 최대 8시간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내년 4월 새로 도입하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총 25만1521명이었다. 2010년 17만6137명, 2015년 21만855명, 2020년 24만7910명으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다.

등록 발달장애인 가운데 지적장애인은 약 21만9000명(87.2%), 자폐성 장애인은 약 3만2000명(12.8%)으로 조사됐다.

이번 발달장애인 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1∼12월 전국 등록 발달장애인 또는 보호자 1300명을 방문해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를 발견하는 시기는 평균 7.3세이고, 평균적으로 4.5년 후인 11.8세에 장애 진단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 등록은 평균 17.7세에 이뤄졌다.

자폐성 장애는 3.1세에 발견되고, 4.6세에 진단을 받아 7.1세에 등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는 7.9세에 발견되고 나서 12.8세에 진단을 받고, 19.3세가 돼서야 장애 등록이 이뤄졌다.

자폐성 장애의 경우 93.7%가 10세 이전에 장애 진단을 받았다. 지적장애는 10세 이전에 장애 진단을 받는 경우가 55.6%에 불과했다.

발달장애인의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재학·졸업(38.6%)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초등학교(22.6%), 중학교(14.6%) 순이었다.
 

등록된 발달장애인의 성별 및 연령별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의 22.5%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적장애인은 21.3%, 자폐성 장애인은 30.5%가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발달장애인은 평일 낮에 주로 부모·가족(31.8%)과 함께 보내거나 집에서 혼자(20.2%) 지냈다. 복지시설(13.9%)이나 직장(11.3%)에 가는 경우는 10%대 초반에 불과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만 해당 항목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조사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발달장애인의 가족돌봄과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발달장애인의 32.6%는 코로나19로 가족 돌봄 시간이 늘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이후 가족돌봄 시간이 줄었다는 응답은 1.5%였다. 특히 자폐성 장애인은 코로나19로 가족 돌봄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이 51.9%를 차지했다.

발달장애인이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이용한 복지사업은 장애인연금(76.3%)이며, 발달재활서비스(44.2%), 장애아동수당(36.2%),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26.3%) 순이었다.

발달장애인들은 소득보장(48.1%), 의료보장(16.0%), 주거보장(6.7%), 고용보장(5.8%)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지원예산을 2022년 2080억원에서 2023년 2528억원(정부안)으로 21.5% 증액했다.

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을 하루 최대 8시간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내년 4월 새로 도입할 예정”이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24시간 돌봄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