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국내외 석학 "한국 최대 문제는 인구절벽"···산업·경제 시스템 소멸 걱정할 때

윤동 산업부 기자
[사진=아주경제]

지난 6~8일 동안 열린 아주경제의 '제14회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포럼(2022 GGGF)'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 중 하나는 '인구 절벽' 문제였다.

'尹정부 100일,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 해법 찾는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GGGF에서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 등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재편 등 시급한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도 적지 않았지만,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경제 현안만큼이나 인구 절벽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노리나 허츠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 세계번영연구소 명예교수는 한국의 국제구제금융(IMF) 위기를 언급하면서 24년 만에 찾아오는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이라는 위기로 1998년의 악몽이 떠오를 수 있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단언했다. 그는 오히려 인구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의 발전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봤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을 기록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족방뇨 수준의 저출산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노동·교육·연금 등을 포함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에서 제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윤석열 선거대책본부 상임공보특보단장을 역임한 김경진 전 국회의원은 가장 목소리 높여 인구 절벽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국내 출생아 수는 2010년 47만200여명에서 2020년 27만2300여명으로 10년 만에 42% 이상 줄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향후 출생아 수에 큰 변화가 없다면 현재 50만명 규모의 국군은 20년 이후 15만명 수준에 불과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군 등 공공분야와 기초 연구분야를 지탱할 인력이 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인구 변화를 종합적으로 전담해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상시 대응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같이 여러 부처에서 이 같은 정책을 종합적으로 정밀하게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과 경기권에 사는 과반수 한국인에게 인구 문제는 아직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있지만 조금만 지역으로 내려가면 멀지 않아 지역공동체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중 89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지역공동체가 소멸된다면 산업·경제 시스템도 온전하기 어렵다. 산업·경제에 종사할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탓이다.

2022 GGGF에서 지적됐듯 대동소이한 출산장려 정책만으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 종합적인 대책이 아닌 한때의 지원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국내외 석학들이 

그렇다고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인구 정책이 실효를 거두긴 어렵다. 가정과 사회, 기업 등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운동으로 발전시킬 필요도 있다. 인구감소에 따른 심각한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당장 급하지 않다고 조금만 느긋하게 대처했다가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국내외 석학이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 꼽은 인구 절벽 문제에 시급해 대처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