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 '어려울수록 주민 우선'

김제시·순창군, 재난지원금 파격 지원…정읍시·남원시, 지역화폐 규모 확대·유지

열악한 재정 불구, 주민 우선 행정 '주목'

재정 악화, 선심성 행정 비판은 넘어야 할 산

김제시·순창군청 전경[사진=김제시·순창군]

전북 시·군이 코로나19 장기화, 정부 지원의 축소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민우선 행정’을 공격적으로 펼쳐 주목을 끈다.

일각에서 재정이 악화되고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주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하겠다는 시·군의 행정은 일단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제시·순창군, 재난지원금 50~100만원 지원

김제시는 이달 2일부터 선불카드 형태로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8만1000여명의 전 시민에게 지원하다 보니, 소요되는 예산만 810억원에 달한다. 

이전에도 3차례에 걸쳐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나눠준 적이 있는 김제시는 이번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전국적인 이슈를 끌고 있다.

순창군은 이에 앞서 7월 11일부터 8월 5일까지 군민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선불카드)을 지급했다.

군민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자는 차원에서 이뤄진 순창군의 재난지원금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134억원이다. 

이외에 정읍시와 임실군도 올들어 두 차례에 걸쳐 총 3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원을 단행했다.

이같은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주민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선심성이란 비난보다는 “쓸데없이 보도블럭 뒤집는 거보다 백번 낫다” 등의 평가가 줄을 잇고 있다.
 

정읍시·남원시, 지역화폐로 경기 부양

정읍사랑상품권 및 남원사랑상품권[사진=정읍시·남원시]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화폐 국비 관련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자체의 지역화폐사업이 대부분 40% 가량의 국비 지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서다.

전북의 경우 올해 각 지자체가 684억원의 예산을 편성, 1조14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내년부터 정부의 국비 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각 시·군마다 발행 규모를 줄이는 등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읍시와 남원시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소상공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발상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읍시는 민선8기 출범 직후 ‘정읍사랑상품권’의 올해 발행 규모를 4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구매 한도도 매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민생안정과 코로나19 사태 조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남원시는 ‘남원사랑상품권’의 내년도 발행규모와 할인율의 유지를 결정했다. 자체예산 120억원을 투입해 1100억원 규모의 남원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할인율 10%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남원시 역시 최우선 과제로 민생경제 살리기를 강조했다.
 

재정 악화, 선심성 비판은 불가피

전북 시·군의 공격적인 ‘주민우선 행정’에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된다.

문제는 전북 지자체의 곳간 사정이 그리 넉넉치 않다는 것.

올해 전북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3.76%에 불과하다.

특히 파격적인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김제시와 순창군은 각각 10.08%, 7.68%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하고 있다.

정읍시와 남원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정읍시의 재정자립도는 9.42%, 남원시는 8.83%에 그치고 있다.

4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전북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들 시·군은 지난해 국세 수입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증가하면서 재정에 다소 여유가 생겼다고 항변하지만, 향후 재정 악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선심성 행정’이란 비판도 신경쓰이는 대목이다.

재난지원금 지원, 지역화폐 확대 및 유지를 전격 단행한 4개 시·군은 공교롭게도 민선8기 들어 단체장이 교체된 곳이다.

이 때문에 ‘반짝 인기’를 끌어보려는 목적에서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포퓰리즘 행정은 지양돼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