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첫 현장행보로 배달 플랫폼行…자율규제 속도내나

배달앱 사업자·입점 음식점주 의견 청취…자율적 상생 노력 강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배달 플랫폼 업계를 찾았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율 방식을 '자율규제'로 선회해 빠르게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22일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 대표와 함께 3사 모두 입점한 서울역 인근 치킨 브랜드 가맹점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일정은 배달앱을 이용하는 음식점주들의 영업 현황과 어려움 등을 파악한 후, 배달앱 사업자들과 별도 간담회를 통해 외식업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및 상생 방향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배달앱이 음식점주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됐다"며 "입점업체, 소비자 등 배달앱 참여자와 함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자율적인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달앱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의 규제 방향에 대해 "민간과 협력해 상생 노력을 자율규제 틀에 담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율규제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바로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접근하기에 앞서, 이해당사자간의 자발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해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자율규제가 잘 정착되면 플랫폼 시장의 혁신성장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참여자들간의 많은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엄정한 법 집행 노력은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마지막으로 "배달앱과 입점업체간 이슈가 논의되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 분과가 시작된 만큼 건설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달라"며 "공정위도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거래 관행 개선과 상생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