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달 내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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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09-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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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하향 안정화 목표…물가, 늦어도 10월엔 정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말 전에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부동산시장 급락 우려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서울 등의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하고 필요한 재개발·재건축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있다"고 이처럼 답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거래가 위축되고 전셋값과 주택 가격이 다 하향으로 가는 등 급락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다"면서 "부동산 시장이란 급등도, 급락도 바람직하지 않고 하향 안정화가 정책의 방향"이라고 짚었다.

그는 "조정대상지역을 지방 도시에서 거의 해제하다시피 하고, 투기과열지구도 일부 해제하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있었던 규제를 점점 풀어 연착륙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물가를 잡고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경기와 대출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너무 커지면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걸 가파르게 쫓아가자니 국내 경기 문제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 대출자들이 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금리 인상 속도나 수준 등은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이고, 환율이나 내외 금리차, 가계부채, 경기 등 복합적 변수 속에서 복잡한 방정식을 잘 풀어가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급등세를 이어가는 소비자물가는 늦어도 10월엔 정점을 맞을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을 유지했다.

추 부총리는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엔 소비자물가가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현재도 유효하다"며 "국제유가나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장마나 태풍을 거치며 농산물 가격도 안정될 듯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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