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쌀값 폭락, 시장 격리만이 답일까

9월 20일 오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에서 농부가 콤바인 기계를 이용해 벼를 수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가 당해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의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전년보다 5% 넘게 떨어질 경우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격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7대 중점과제'에 포함하면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민주당이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20kg에 5만4000원이었던 산지 쌀값은 이달 4만1000원대까지 떨어졌다. 4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쌀값이 폭락하면서 농민들도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내달 수확기가 시작되면 쌀 공급이 더욱 늘어나 쌀값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쌀 의무 매입을 담고 있는 개정안 도입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 쌀값 안정을 위한 항구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한 총리는 "항구적인 제도가 경직적인 제도가 돼 버리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쌀값 폭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과잉 생산이다. 쌀 소비량은 매년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2000년 93.6㎏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절반 수준인 56.9㎏까지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쌀 생산량은 388만t으로 정부가 예측한 수요량인 361만t보다 27만t이 증가했다. 2020년 흉작으로 쌀값이 크게 오르자 지난해 농민들이 재배 면적을 늘린 탓이다. 

올해도 쌀 생산량이 380만t에 이르며 예상 수요보다 40만t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 소비와 무관하게 가격이 쌀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쌀 가격 보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과연 항구적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