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승소왕' 김병로 前 금천서 조사과장, 29일 세무법인비전택스 개업 소연

김 대표세무사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세행정 협조자로 최선 다하겠다"

김병로 법무법인비전택스 대표세무사 [사진=법무법인비전택스]

김병로 전 금천세무서 조사과장(5급·이하 세무사)이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대표세무사로 새로운 출발을 한다.
 
지난달 말로 32년간의 국세공무원의 삶을 명예롭게 퇴임한 김 세무사는 오는 29일 서울시 송파구 서흥빌딩 2층에서 세무법인비전택스 개업 소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 세무사는 “한결같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들과 평소 저를 아껴주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정중히 감사드린다”면서 “국세청에서 배우고 익힌 세법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협조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개업 포부를 밝혔다.
 
◆ 치밀함·논리의 대명사...상속·증여세 등 각 분야서 성적 ‘상위권’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교육기획과 전임 교수 출신이기도 한 김 세무사는 상속 및 증여세 ‘베테랑’으로 통한다.
 
실제로 도봉세무서 재산법인세 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김 세무사는 불성실신고에 대한 정밀 분석을 바탕으로 수정신고·납부를 유도하는 방식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낸 바 있다.
 
당시 도봉세무서는 63건의 수정신고를 권장, 60건의 납기내 납부를 유도하면서 ‘2020년 양도소득세 세원 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서울청 내 과세 자료처리 상속세 1위·증여세 2위를 달성했다.
 
당시 김 세무사는 멸실주택임에도 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한 사례에서 현지 탐문 등을 통해 나대지(비사업용토지) 양도임을 밝혀냈다. 이 사례는 우수사례로 채택, 전 관서에 전파돼 활용되기도 했다.
 
또한 비거주자 여부가 쟁점인 상속세(80여억원) 및 양도세 이월과세 여부가 쟁점인 양도세(70여억원) 불복청구 사례에서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으로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는 관련 법리를 개발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추가 수집, 조세심판원에 직접 출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물이다.
 
김 세무사는 치밀한 연구와 대응으로 서울청 평균 이하 패소율을 유지해 동료들에게 귀감이 되기도 했다.
 
일례로 김 세무사가 몸담았던 서울청 송무1과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평균 9.6%, 10.3%의 패소율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청 평균 패소율인 17.6%(2015년), 17.7%(2016년)보다 각각 8%포인트, 7.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국세청 동료들은 이에 대해 부과처분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령 해석 및 판례·예규 등을 연구하는 등 승소 논리를 치밀하게 개발해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 탈세자엔 기피 대상 1호...납세자엔 따듯한 공무원으로
 
김 세무사는 탈세자에겐 대표적인 기피 대상이었으나 후배에겐 귀감이 되는 선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겐 따뜻한 세무공무원이었다.
 
상속 및 증여세 전임 교수였던 김 세무사는 후배들이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부단히 애쓴 인물로 높이 평가된다.
 
특히 김 세무사는 신규직원, 재직자 및 납세자를 대상으로 상속·증여세 법령과 실무를 단계별 맞춤형으로 나눠 눈높이 교육을 실시했다.

우선 국세공무원으로서 필수적인 회계학을 전공하지 않은 신규자를 위해 입교 전 사이버학습, 입교 후 집중교육을 통해 회계 실무 자격을 조기에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했다.
 
7·9급 신규임용후보자를 대상으로는 회계·법령 및 실무를 균형 있게 교육하는 한편, 재직자는 경력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문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차별점을 뒀다.
 
공직생활의 마지막인 금천세무서 조사과장으로 지냈을 땐 영세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무엇보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급감 등 직격탄을 맞은 사업자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했다. 또 현장조사 및 금융조회, 조사 기간 연장 등은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간편조사를 확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김 세무사에 대해 “1990년 3월 국세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업무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공직자로서 타의 모범이 됐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세무행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인물이다”라고 평가했다. 

■ 김병로 세무사는?
 
▲70년 ▲익산 ▲남성고(38회) ▲국립세무대학(8기) ▲고려대정책대학원 세정학과(55기) ▲서울청 징세과 ▲서울청 조사1국·4국 ▲국세청 정보개발2담당관실 ▲영등포세무서 조사2과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4국 ▲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실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서울청 송무과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교육기획과 ▲도봉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금천세무서 조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