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차수시설 보강한다

LH와 관련 대책 시행…지상 주택으로 이주도 지원

지난 9월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재난불평등추모행동 관계자들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7일 한국도시주택공사(LH)와 함께 반지하에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미 지어진 빌라를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일부 반지하 주택이 포함돼 있다.
 
2015년 이후에는 반지하가 포함된 빌라는 매입하지 않고 있으며 2020년 이후로는 기존에 매입한 반지하 주택도 비워둔 채 임대를 중단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반지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입주민들이 여전히 1800세대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 침수사고에서 드러난 반지하 주택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아있는 반지하 공공임대주택에 침수방지시설을 우선적으로 보강 설치하기로 했다.
 

상습침수지역에 위치한 반지하 공공임대주택부터 배수펌프, 차수판, 침수경보장치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또한 반지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입주민은 인근에 위치한 지상층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제안하고 이사비용 등 초기 정착자금 등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지상층으로 이주를 제안할 때는 현재 거주지보다 평형이 넓거나, 건축연령이 낮은 비교적 신축 주택을 우선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입주민이 떠난 반지하 주택은 공공임대로 활용하지 않고 공동창고 등 입주민지역 공동이용시설로 활용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 등 지자체와의 협의체를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겠다”면서 “이를 토대로 재해취약주택 집중 매입과 함께 거주자에게는 정상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 전담조직과 협조해 연말까지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반지하 공공임대주택 안전강화 등을 포함한 매입임대주택 설명회를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 지역은 오는 29일 관악과 10월 6일 동작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인천 부평에서는 10월 18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기 시흥(9월 29일), 수원·성남(10월 11일), 고양(10월 17일) 등에서도 순차적으로 설명회가 열린다.
 
매입임대주택 설명회에서는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기축 매입 또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보유한 주택을 매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릴 예정이다. LH 등 주택매입 사업자가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로 활용하여 신축 매입약정을 체결한 주택은 철거하고 필로티 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방식이다. 또 주차장·용적률 특례, 양도세·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저리대출 보증 등 다각적인 매입 활성화 지원방안도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