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英정부 감세 정책 비판…"통화ㆍ재정 정책 엇박자 우려돼"

인플레 악화ㆍ불평등 심화 가능성도 제기

 

영란은행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영국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영국 경제가 높은 인플레이션을 마주한 가운데 대규모 감세정책은 불평등만 키운다는 것이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IMF는 영국 정부가 감세 정책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이번 패키지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23일 리즈 트러스 총리의 영국 내각은 하원에서 소득세 인하, 법인세 인상 철회 등을 통한 450억 파운드(약 70조원)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했다. 

IMF 대변인은 "영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 것을 고려하면 대규모 보편적인 감세의 재정 정책을 권장하지 않는다. 재정 정책은 통화 정책과 교차 목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국 경제의 최근 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으며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IMF의 이같은 지적은 영국 정부의 감세안과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가 엇갈리는 것에 대한 우려로 보인다. 지난 22일 영란은행은 기준 금리를 1.75%에서 2.25%로 0.5%포인트(p) 올렸다. 여기에 최근 파운드화 폭락이 계속되자 기준 금리를 1.25%p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영국 정부의 통화정책과 영란은행의 재정정책 기조가 어긋나는 모습을 비판한 것이다. 

IMF는 영국 정부의 노력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불평등 증가와 관련해서도 큰 우려를 표했다. IMF는 "영국 정부가 공급 개혁으로 경제 성장을 증진시키려고 하면서도 가정과 기업이 에너지 충격에 대처하도록 하려는 노력을 이해한다"면서도 이번 조치가 영국내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핀셋 지원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조세 정책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쿼지 콰텡 영국 재무부 장관이 발표한 이번 감세안이 적용되면 모든 가계의 소득세율이 낮아지지만 특히나 고소득층이 득을 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최고 소득세율 인하 때문이다. 영국의 최고 소득세율은 소득이 15만 파운드(16만 달러)를 넘을 때부터 적용된다. 이에 해당하는 영국인은 전체의 1%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미국 CNN 방송은 "모든 가계의 소득세율이 낮아지겠지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은 부유한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영국 내각이 재정 정책을 철회할 조짐이 없자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했다. 콰텡 장관은 이날 금융 관계자들과 만나 "(대규모 경제 정책이) 영국 경제 성장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재정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JP모건의 앨런 몽크스 이코노미스트는 "문제의 근본 원인인 정부의 재정 정책을 재고한다는 명확한 신호가 없다"며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11월 이전에 재고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