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 '외교참사 책임론' 꺼낸 이재명..."법인세·종부세 인하 막을 것"

"오판·실언 하나로 국익 훼손·막대한 비용 발생"

"'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 불평등 확대"

"기본사회 정책 필요...국힘도 머리 맞대주시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외교·경제 노선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해외 순방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 대해 책임을 묻고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움직임을 저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제동을 건 만큼 입법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 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논의와 한·미 통화 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으며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라며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표는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에도 쓴소리를 내놨다. 그는 “정부는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며 3주택 이상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 한다”며 “특혜 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민 지갑 털어 부자 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와 불평등을 확대하므로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세제 개편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주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인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도 노인 기본소득이었고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원 부모급여도 아동 기본소득”이라며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사회를 향해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가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