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감사원 겨냥해 "대단히 무례한 짓"...민주당도 "특수부 검찰수사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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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2-10-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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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끝 전임 대통령에게 겨눔으로써 우리 사회 정쟁으로 몰아넣겠다는 심산"

문재인 전 대통령(오른쪽)이 지난달 29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예방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당 차원에서 감사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문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이같이 직접 말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바 있다.

윤 의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서면조사 요청을 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감사 내용 확인을 요청하며 질문지 수령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감사원은 재차 e메일로 평산마을 비서실에 서면조사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30일 비서실은 e메일을 반송했다. 

윤 의원은 "(비서실에서 보낸) 메일에는 '반송의 의미를 담아 보내신 분에게 다시 돌려드린다'고 적혀있다"며 "감사원 권한이 아닌 것을 하자는 것이라 거절하는 게 맞고, (감사원을) 만날 필요도 없고 회신을 보내는 것도 적절하지 않아서 반송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부 검찰수사를 방불케 한다. 감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건 결국 문 전 대통령이었다"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감사원의 최근 움직임의 배후로 윤석열 정부를 지목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정부는 최근 욕설 외교 파동으로 궁지에 몰렸다"며 "검찰의 칼날을 휘두르며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이기에 다시 검찰의 칼날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칼끝을 전임 대통령에게 겨눔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심산"이라며 "정권의 안위를 위해선 국민의 삶 따위는 얼마든지 내팽개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 조사 시도를 비롯해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 등에 고발할 예정이다.

박범계 대책위원장은 "특정감사는 정말 특정사안에 대해 특별하게 하는 감사"라며 "(이번 감사는) 문재인 정부 사안에 한정돼 있고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어 포괄적 감사다. 헌법상 비례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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